대통령령  제 34225 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저목부터 로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모목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3381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어목의 개정규정을 저목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서목을 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5”를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으로 한다.

서. 법 제50조의10제4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5	100	100	100

대통령령 제3381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저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6”을 “법 제98조제1항제7호의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381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