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706
결재일자	2024.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형진	정헌	강기홍		02/14
				정선웅
협 조

2024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4. 2.

	은평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기동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동순찰 노선 및 대상을 정비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3항」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9조(경계근무), 제21조(기동순찰)」

❍ 서울시 예방과-1959(2024.1.24.)호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기동순찰)
① 현장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를 정한다. ③ 순찰차는 소방순찰차 또는 소방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Ⅱ	기동순찰 일제정비

❍ 순찰대상: 화재취약 및 화재발생 우려 대상 또는 지역

❍ 정비방법: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순찰 노선 및 대상 선정(자체 심의회 개최)

❍ 선정기준

- 중점관리대상, 전통시장, 대형 건설현장(1만㎡ 이상) 등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또는 지역

- 지리적 여건, 화재 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대상 및 노선 선정

- 각 119안전센터별 합리적인 순찰대상 선정 및 순찰별 대상 중복 지양

- 현장 출동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1개 노선별 순찰 대상 안배

※ 대상이 많을 시 2개 노선으로 나누어 대상 선정

-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 등

Ⅲ	기동순찰 운영

❍ 운영방법(요약)

시 기/횟 수	시 간	순찰방법
연중(1일 1회/야간 1선) 특별경계근무(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야간(23:00~익일 07:00) ※ 21:00~익일 07:00 조정 운영 가능	소방차 활용 (펌프차 등)

❍ 시기/횟수

- 평   상   시: 1일 1회(야간 1선)  ※ 필요 시 주간 병행 가능

- 특별경계근무: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시    간: 야간 23:00 ~ 익일 07:00

※ 순찰시간 조정운영(21:00~ 익일 07:00) 가능

❍ 대    상: 지정 대상 및 지역

❍ 방    법: 펌프차 등 소방차 활용

- 자체 실정에 맞춰 탱크차, 조연차, 미분무차 등 탄력적으로 운영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순찰대상 및 변경사항 등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유지 철저

❍ 기동순찰 시 주요 확인 및 조치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기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한 사항

Ⅴ	행 정 사 항

❍ 예방팀은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순찰 노선 및 대상 일제정비

❍ 자체 심의회를 통해 순찰 노선 및 대상 선정이 완료된 경우 시행일을 정하여 각 부서에 기동순찰 실시 통보(안내)

❍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는 기동순찰 운영 계획에 따라 순찰 실시 후 근무일지 기록유지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