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92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상훈	박철웅	02/13
		임미경
협 조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4. 2. 13.(화)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에서 '市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건의가 있어 건의내용, 추진방안 및 일정 등 협의를 진행하고자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함.

Ⅰ		개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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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공급규정) 제2항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Ⅱ		회의 개요

□ 일    시 :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0명

ㅇ 서 울 시 : 총 4명(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등)

ㅇ 전 문 가 : 총 1명************************

ㅇ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 총 5명*******************

□ 회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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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10′)	□ 회의 취지 설명, 참석자 소개	에너지관리팀장
10:10∼10:15(05′)	□ 인사말씀	녹색에너지과장
10:15∼10:55(40′)	******************** *********************************************** ******************************************** ****************************************	자문회의 참석자
10:55∼11:10(15′)	************************* ********************************************************	*** *******
11:10∼11:15(5′)	□ 회의 내용 정리	에너지관리팀장
11:15∼11:20(5′)	□ 마무리 말씀	녹색에너지과장

Ⅳ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24. 2.

ㅇ 소요예산 : 총 150천원(150천원/명×1명 = 15만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용역, 사무관리비

붙임 :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