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39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은하	송정미		하대근		김재용		조남준		02/07
									유창수
협 조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4. 2.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 행정을 위해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중 일괄 정비사항 등의 심의(자문) 사항을 수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2023 도시계획 제도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6호, `23.2.6.)

-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ㅇ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후속 추진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47호, `23.9.27.)

-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절차지원

-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디자인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3조

- 위원회 심의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63조 1항

-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중 본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은 본위원회의 의결로 봄

ㅇ ‘23년 제18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3.11.22.) : 보고 수용

	< 구성기준 >
‣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본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의무)

Ⅱ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도시공간본부장 (필요시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ㅇ 위  원 : 도시계획, 건축, 교통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8인

- [도시(3)] 남진(서울시립대), 이제선(연세대), 마강래(중앙대)

- [건축(3)] 허경원(㈜종합건축 예시건), 위진복(UIA건축), 이은숙(㈜리얼플랜컨설팅)

- [교통‧시의회(2)] 이연형(㈜성우이엔텍), 허 훈(도시계획균형위원)

※ 위원 불참 등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동일 분야 위원으로 변경 구성 가능

ㅇ 임  기 : 공동위원회 위원 임기 내

□ 심의 대상

ㅇ 창의혁신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또는 계획의 파급효과 등 주관부서, 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 처리

ㅇ 지구단위계획의 신속 행정

- 제도 신설·개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사항

- 5만㎡이하의 소규모 및 비중심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부분정비 포함)

·신규 또는 개발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은 규모와 관계없이 본위원회 심의

* 개발정비형 : 개발사업형(주거․비주거․복합 개발), 사전협상형, 의제처리형(주택사업, 도시재정비법, 도시계획사업 의제 등)

-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기존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분과위는 폐지하고 본 분과위에 통합

-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 또는 특별계획구역 신규‧추가 지정이 없거나, 재정비 이후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지구단위계획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권한위임 되었으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市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법령상 경미한 내용은 아니나, 내용적으로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운영계획

ㅇ 운영 시기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ㅇ 운영 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및 회의록 작성은 본위원회와 동일 기준 적용

-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는 차기 본위원회에 결과 보고

개최알림		안건상정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일정편성	⇨	안건 발생	⇨	시스템 활용	⇨	심의 또는 자문	⇨	차기 공동위 결과보고
도시관리과		담당부서		위원 개인별		분과위원회		간 사

Ⅲ		행정사항

ㅇ 방침 수립 즉시 수권 분과위원회 운영

ㅇ 시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알림

붙 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