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4051
결재일자	2014.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리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협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2014.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소규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지원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비 추가 지원 개요

지원목적

계절적 요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난방비 등 추가 지원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불용이 예상되는 운영비 잔액 조정․활용을 통해 시설운영 환경 개선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 효율적 집행지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907(2014.9.2.)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14. 11월 ~ 2014. 12월(2개월간)

지원대상 : ‘14년 11월 현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자체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는 센터를 자치구가 선정하여 지원

- 휴지 중이거나 ‘14년 11월 이후 휴지(폐지)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제외

※ ‘14.10월 기준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수 : 409개소(별첨)

지원금액 : 시설별 100만원(시설별 월 50만원 이내)

지원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시설교부

소요예산 : 409,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예산 불용예상액(643백만원) 활용

※ 지원기간 동안 운영되는 시설 수 변동시 예산소요액 변동 가능

Ⅱ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운영비 사용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 예시를 참조하여 자치구별 자체 선정기준 마련

- 자체점검 결과, 시설 운영기간,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간 운영비 지원 조정

자체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발생한 시설은 선정제외

민간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 동일항목 경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조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난방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난방비 추가지원 시설명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송부 예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2014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센터

② 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별도의 난방기구로 난방비 지출비율이 운영비 지원기준 높은 시설

(또는 장애이용아동 사용편의를 위한 화장실 개보수 또는 안전위험으로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④ 시설 전용면적 82.5㎡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예시)을 준수하여 ①, ②, ③, ④ 항목 우선순위 및 기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시에서는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휴지제외) 수 만큼 일괄 재배정할 예정이니 자치구에서 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

운영비 사용 기준

계절적(동절기) 수요로 발생하는 난방 운영비

- 난방비, 센터 보온설비(지원금액 이내), 전기난방기구인 경우 전기료 포함

재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시설 개보수비

- 화장실 개보수, 장판교체, 도배, 위험한 난간교체 등

※ 시설 개보수 지원시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잔여일 1년 이상) 또는 임대인 동의서(1년 이상 임대)」로  1년 이상 시설 임대기간 확인

-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 시설 개보수 관련 사진과 개보수 활용계획

※ 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개보수 내용 반영

운영비 지출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센터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승인 후 사용

- 승인된 사용계획에 따라 당년도내 지출 완료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 후 2월28일까지 집행가능

Ⅲ		행정사항

자치구

동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선정 후 선정결과 제출

선정된 시설의 사용계획 승인 → 예산 교부 → 정산

운영비 추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운영비 사용계획 수립, 사용실적 및 결산 증빙 철저

※ 붙임 :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추가 운영비 예산배정(안)

참고자료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현황(14년 10월 현재 운영기준, 휴지 및 미신고시설 제외)

(단위 : 개소, 천원)

자치구	지원 개소 수	추가 운영비 배정액(안)
합 계	409개소	409,000천원
종로구	12	12,000
중구	5	5,000
용산구	6	6,000
성동구	12	12,000
광진구	17	17,000
동대문구	10	10,000
중랑구	25	25,000
성북구	28	28,000
강북구	22	22,000
도봉구	17	17,000
노원구	17	17,000
은평구	27	27,000
서대문구	7	7,000
마포구	11	11,000
양천구	23	23,000
강서구	18	18,000
구로구	20	20,000
금천구	27	27,000
영등포구	14	14,000
동작구	19	19,000
관악구	30	30,000
서초구	5	5,000
강남구	2	2,000
송파구	14	14,000
강동구	21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