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2111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2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석희	류춘광	김지환	안대희		02/02
					유창수
협 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무관			조중환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개선계획

2024.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개선계획

침수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운영 중인 ‘동행파트너(인근주민+돌봄공무원)’ 운영 개선계획을 보고드림.

1		통행파트너 개요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재난관리 및 구호 활동에 대해 예산범위내 지원 가능

-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시장방침 193호, ’22.10.20.)

- 반지하 거주 재해취약가구에 대해 주민 협업체 구축 및 돌봄공무원 지정

□ 운영목적

ㅇ 이상폭우 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여 인명피해 예방

ㅇ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하여 재해취약가구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안내,

침수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으로 침수위기 상황에서 재해약자 보호

※ 동행파트너 구성 : 재해약자 가구당 5인 내외 매칭(인근주민 3, 통·반장 1, 돌봄공무원 1)

인근주민 : 대상가구 도보 5분거리 내에 거주하는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방재인력풀 활용

□ 지원대상

ㅇ (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반지하주택* 거주자

ㅇ (어르신) 만 65세 이상 세대주 중 침수이력 있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ㅇ (아  동) 만 16세 이하 세대원 중 침수이력 있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 반지하주택 : 층고의 2/3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묻힌 반지하 건축시기에 지어진 주택

2		’23년 운영실적

□ 동행파트너 구성현황

ㅇ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 선정

- 장애인 328가구, 어르신 491가구, 아동 135가구

※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주택정책지원센터, ’22.12.) 및 자치구 실태조사 결과

ㅇ 가구당 5인 내외, 동행파트너 2,391명 구성

- 통·반장 등 인근주민 1,685명, 돌봄공무원 706명

① 재해약자 실태조사

● 시기 : ’22.9~12.

● 시행 : 주택·복지실

● 결과 : 1,071가구

② 운영계획 수립

● 시기 : ’23.3.

● 시행 : 물순환   안전국

③ 자치구 실태조사

● 시기 : ’23.3.~4.

● 시행 : 자치구

● 결과 : 954가구

④ 동행파트너 구성

● 시기 : ’23.4.~5.

● 시행 : 자치구

● 결과 : 2,391명

□ 동행파트너 운영실적

ㅇ ’23년 여름철 침수예보 발령에 따른 동행파트너 4회 운영

- 6~7월 간 침수예보 발령 시 2~11개 자치구의 동행파트너 출동

구 분	6월 8일목	7월 11일화	7월 26일수	7월 30일일
발 령	침수예보 (23시)	침수예보 (15시)	침수예보 (20시)	침수예보 (18시)
대상 자치구	5개 구 (은평·도봉·강북·성북·노원)	11개 구 (동남·서남권 11개 구)	2개 구 (중랑·동대문)	6개 구 (서남·서북·동북권)

※ ’23년은 동행파트너 시범사업 시행 첫해로 야간 및 휴일 침수예보시 인식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 출동률 미흡 발생

ㅇ 온라인(SNS) 훈련 1회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2회 시행

- 6월,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SNS로 상황전파 훈련 실시

- 8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출동률 제고를 위해 서남권 5개 자치구 현장교육 실시

3		’24년 운영 개선계획

□ 추진배경

ㅇ ’23년 운영 시범단계를 거쳐 ’24년 동행파트너 본격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 및 참여율 향상 도모

ㅇ 특히, 동행파트너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확대, 출동수당 상향 등 행정적 지원 강화 필요

□ 개선방향

ㅇ 자치구 현장교육 전면 확대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기존 일부 자치구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교육을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ㅇ 야간·휴일 출동수당 상향, 보호장구 지급		참여율 향상

- 야간·휴일 출동수당 1.5배 상향, 우의·장화 등 보호장구 지급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ㅇ 동네거점 운영, 맞춤형 재해지도 제작		현장 대응력 강화

- 수방자재 대여소·임시대피소 등으로 활용하는 동네거점 운영, 재해약자 대피동선 등이 표시된 맞춤형 재해지도 제공으로 현장 신속 대응

□ 개선내용

□ 현장교육 전면 확대 : 일부 자치구 → 25개 자치구(권역별)

ㅇ (현황) ’23년 초기 시행으로 6~8월 온라인(SNS) 훈련과 출동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ㅇ (개선) 우기 전인 4~5월 온라인(SNS) 훈련과 더불어 25개 차지구

전체를 대상(동행파트너, 수방담당)으로 현장교육 조기 시행

운영계획 (시)	⇒	자체계획·실태조사 (자치구)	⇒	동행파트너 구성 (자치구)	⇒	권역별 현장교육, SNS 훈련 (시)
1월		2월		3월		4~5월

□ 출동수당 상향 : 기본수당 → 기본수당×1.5배(야간·휴일 출동시)

ㅇ (현황) 침수예보 발령에 따른 주민 출동시 인당 46천원/회 지급

- 기본수당 : 46천원 (11,436원/시간×4시간)

‣ ’24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11,436원/시간), 1회 출동시 4시간 인정

ㅇ (개선) 출동시간이 야간·휴일인 경우 최대 69천원/회 지급

- 기본수당 : 46천원

- 야간(22시~06시) 출동수당 : 69천원 (46천원기본×1.5)

- 휴일(법정공휴일·토요일) 출동수당 : 69천원 (46천원기본×1.5)

※ 안전한 현장출동 지원을 위해 ‘개인별 보호장구(우의·장화·장갑 등)’ 지급 : 50천원/인

□ 현장 대응력 강화 : 동네거점 시범 도입, 맞춤형 재해지도 제작

ㅇ (동네거점) SH공사 매입 빈집, 경로당 등을 수방 전진기지로 조성

- 취약지역 내 1~2개소 시범 도입, 동행파트너·퇴직공무원 등 지역 방재인력 중심 운영

‣ 평  시 : 수방자재(양수기, 임시물막이 등) 대여소, 동행파트너 간담회 장소 등

‣ 유사시 : 재난시 대피소 개방 전 침수 재해약자의 근거리 임시 대피 공간

합동 현장조사 (시·구·SH)	⇒	동네거점 선정 (시)	⇒	사용 협약체결 (시↔SH, 시↔민간)	⇒	동네거점 운영 (시·구)
1~2월		3월		4월		5~10월

ㅇ (재해지도) 동행파트너와 재해약자를 위한 맞춤형 재해지도를 제작하여 시인성 개선, 행동요령 단순화

- 동행파트너 및 재해약자(장애인·노인·아동)가

< 예시>

쉽게 이해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거주지,

행동요령, 권역별 비상연락망 등이 표현된 리플릿

형태의 지도 제작

‣ 기존 재해지도에 동행파트너 행동요령, 대피동선

등을 시각화한 맞줌형 재해지도 배포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4. 2.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자치구)

ㅇ ’24. 3.     동행파트너 구성 및 비상연락망 정비 완료(자치구)

ㅇ ’24. 4.~5.  온라인(SNS) 훈련 및 현장교육

ㅇ ’24. 5.     발대식 개최             * 발대식 개최계획 별도 수립

□ 행정사항

【 예산확보 】

ㅇ 동행파트너 운영예산 재난관리기금 확보 (총 437백만원)

- 출동수당 : 194백만원 [주민 1,685명×(46천원/회기본×1회 + 69천원/회야간·휴일×1회)]

- 보호장구 : 85백만원  [주민 1,685명×우의·장화·장갑·조끼 구매 1식(50천원/명)]

- 경    비 : 143백만원

‣ 간담회비 : 67.4백만원 [주민 1,685명×20천원/명×2회(우기전)]

‣ 상해보험 : 50.6백만원 [주민 1,685명×30천원/명]

‣ 교육실비 : 25백만원 [주민 1,685명×15천원/명×1회]

- 리플릿 제작 : 15백만원 [맞춤형 재해지도 6,500매(주민 1,685명×3매+돌봄706명×2매)]

【 자치구 협조 】

ㅇ 자치구별 ① 자체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② 동행파트너 구성

① 자체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24. 2. 20(화)까지 시(치수안전과)로 결과 제출

‣ 동행파트너 구성·운영계획 수립, 자치구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

※ 시 제공 자료(2/3 반지하DB와 재해정보지도로 선별된 주소지)를 토대로 대상여부 확인

② 동행파트너 구성 : ’24. 3. 22(금)까지 시(치수안전과)로 결과 제출

‣ 대상가구별 동행파트너(주민, 돌봄공무원) 매칭,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구축(단체채팅방 등)

‣ 관리카드 작성(재해취약가구 및 일반관리가구)

【 인센티브 】

ㅇ 자치구 및 소속 돌봄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우수 자치구 평가시 반영

‣ 자치구 교육 참여도, 가구당 매칭 인원, 우기철 수범사례 등을 고려하여 차등 평가

- 돌봄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권고 (→ 자치구 인사부서)

‣ 재난상황발령에 따라 돌봄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일·평일 관계없이 1일 8시간(월 100시간) 상한 적용(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붙 임   1. 자치구별 반지하주택 재해취약가구 및 동행파트너 현황 1부.

2. ’24년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매뉴얼(안) 1부.

▷ 첨부 1 : 동행파트너 지원 대상가구-자치구 DB 업데이트 요령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3 : 동행파트너 주민 임무카드

4 : 동행파트너 운영예산 편성기준

5 : 재해취약가구 및 일반관리가구 관리카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