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주운전 집중 예방 기간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1341(2023.2.1.)호「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나. 소방감사담당관-1035(2024.1.18.)호「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예방 강화

대책 알림」

2. 우리 본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음주운전 예방 집중 기간을 지정하여 알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불이익 처분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 예방 기간 : 2024. 2. 5.(월) ~ 2024. 2. 12.(월) / 전 기관

나. 불이익 처분사항(예시)

구 분	신분상 불이익	경제적 손실
단순 음주운전 (정직3월 기준)	∘ 직위해제 ∘ 형사처벌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정직3월 징계처분 ∘ (승진후보인 경우) 명부에서 삭제 ∘ 24+3개월 승급․승진 제한 ∘ 근평점수 불이익 및 상훈 영구 배제 ➠ 향후 승진ㆍ인사 시 불이익	∘ 벌금 약 500만원 ∘ 3개월 급여 손실 약 1,000만원 ∘ 성과금 지급제외 약 300만원 × 최대 5년 (※ 계급 및 성과등급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 기타 보험료 할증, 면허 관련 비용 ➠ 약 3,000만원 이상 경제적 손실
인피 음주사고 (해임 기준)	∘ 직위해제 ∘ 형사처벌 ∘ 면허취소(재취득 제한 5년) ∘ 배제 징계	∘ 벌금 약 1,000만원 ∘ 변호사 비용(형사ㆍ행정) 약 1,000만원 ∘ 형사합의금 약 1,000만원 ∘ 대인ㆍ대물배상 면책금 약 1,500만원 ∘ 정년까지 기대가능 급여 손실 수 억원↑ ∘ 기타 보험료 할증, 면허 관련 비용 등

3. 행정사항

가. (안전지원과) 음주운전 예방 팝업창 게시(안 별도송부)

나. (전 기관) 음주운전 사례 전파(카드뉴스 등 활용) 및 재발 방지교육.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소방장	문부현		행정팀장	김종돈		소방행정과장	02/02
代김종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7	(	2024. 2. 2.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소방항공대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706-1931	/전송	02-3706-1939	/	2015071414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