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1분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를 포함한 국가 법령체계의 적법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 1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배포받아 활용 중인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자문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을 요청하려는 기관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24. 2. 14.(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전결 2024. 1. 30.
양지호	유태동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과-148	(2024. 1. 30.)	접수	법무담당관-1555	(2024. 1. 30.)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어진동)	/	http://www.moleg.go.kr
전화	044-200-6755	/전송	044-200-6972	/	zhiha0@moleg.go.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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