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소개 및 협조 요청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 “참고 자치법규안” 이란

법령에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참고ㆍ권고적 성격으로 마련하여 배포하는 자치법규안을 말함.

※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조례안”은 참고ㆍ권고적 성격의 예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어 “참고 자치법규안”으로 용어를 순화함.

□ 참고 자치법규안(前 표준조례안) 자문 제도 의의

ㅇ 참고 자치법규안(특히, 필수조례*에 관한 참고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기타 의문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서 종합적인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례를 말함.

ㅇ 상위법령 위반 소지 등이 있는 자치법규가 全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제도 운영*

※ 근거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조언ㆍ권고ㆍ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요청 방법

ㅇ (요청권자)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 담당 부서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배포하여 활용 중인 참고 자치법규안

ㅇ (요청방법)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로 공문 요청

□ 협조 요청 사항

ㅇ 참고 자치법규안을 직접 활용하는 집행부서에 법제처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요청

ㅇ 중앙행정기관에서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위법ㆍ부당 소지가 있는 경우 법제처에 적극적인 자문 요청

- 특히 위법적 사항이 포함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정 및 재배포 유도

[ 위법 요소가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 예시 ]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참고 규칙안」(행정안전부 소관)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ㆍ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②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 징수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