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28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박준하	송학용	01/29
		정선미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선 계획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선 계획

2024. 1.

법 무 담 당 관

(법제심사팀)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선 계획

현재 수기방식으로 진행되는 서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개선하고자 함

□ 현 황

ㅇ 조례·규칙심의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병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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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3조(회의)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ㅇ 서면심의 시 위원별(실·본부·국장) 직접 방문을 통한 수기방식으로 진행중임

□ 문제점

ㅇ 의결정족수인 20명 이상의 위원 서명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불편 초래 등 비효율적임

ㅇ AI·정보화 기술 발전 등 최신 트렌드와 맞지 않아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서면심의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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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자체 중 대구·경북·충남·전남·강원에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시행중

□ 향후계획

ㅇ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서면 조례·규칙심의 심의 시행 예정(’24.2월 시행)

※ 정보공개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공용서식 배포(’24.1.26.)

붙 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안)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선 계획

- 의 결 사 항 -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개최일시: □ 심의안건: ○ □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심사의견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법무담당관	정선미	정선미
위 원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송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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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주무관	박준하	박준하

□ 전자결재 의결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