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 2. 16.>

제64조(선거벽보) ① ～ ⑨ (생  략)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⑪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0. 12. 29.>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