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94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태균	박성윤	김진철	01/23
			김용근

2024년도 본서 등 3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계획

2024. 1.

마 포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본서 등 3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계획

우리서에 설치 운영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대행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제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 75KW이상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상시설물 현황

❍ 마포소방서[본서]

사 업 장 명		마 포 소 방 서
전기설비장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전기설비 용 량	수전설비	전압	380V	용량	270kw
	발전설비	전압	380V	용량	37kw
	태양광설비	23.45kw
책임분계점		한전전력수급지점
점 검 주 기	일상점검	월 2회
	정밀점검	연 1회

※ 안전관리 대상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75KW이상인 전기시설

※ 2023년 본서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인하여 계약전력 증설(130kw → 270kw)

❍ 마포소방서 119안전센터[성산, 상암]

부 서	위 치	층수	연면적	준공년월
성산119안전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240(성산동)	3/1층	698㎡	1986.02.03. (2006.02.증축)
상암119안전센터	마포구 월드컵로42길34(상암동)	3/1층	757㎡	2008.12.26. (2020.07.증축)

※ 태양광 점검대상 : 본서(24kw), 성산(9kw), 상암(9kw)

▢ 대행 추진계획

1. 대    상 : 마포소방서 전기설비 및 태양광시설(3개소)

2.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3. 대상업체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4. 대행내용

○ 인입선관리상태, 배․분전반 관리상태, 배선용 차단기의 적정성 여부,

MCC반 운용상태, 전열기구 사용상태, 콘덴서 관리상태, 조명설비

관리상태, 구내전선 배선상태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

2. 예산과목 : 직무환경/소방관서 시설물유지보수/공공운영비

3. 산출내역 : ***********************************

▢ 계약방법

1. 계약방법 : “수의계약”(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항

○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지출방법 : 매월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확인 후 채주 청구에 의거 지급

▢ 전기안전관리 대행 예정업체

1. 대상업체 : ***********

2. 업체선정 사유 : 시장조사 최저 견적금액 제출업체 선정

3. 주    소 : ****************************

4. 대    표 : ********************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수의계약사유서 1부.

5. 부당계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계약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7. 사업자 등록증 1부.

8.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등록증 1부.

9.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