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의 1인가구 맞춤형 복지정책

- 연구과제보고서 1차 -

소속 : 행정국

직급 : 행정 3급

성명 : 김재진

目 次

I. 서 론 : 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	3

1. 저출생 지속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2.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화

3.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4.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 증가

II.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10

1. 가구유형의 변화

2. 1인가구 구성 및 현황

3. 1인가구 증가의 원인

4. 1인가구의 분야별 주요 실태 및 사회서비스 수요

5. 사회적 함의와 시사점

III. 정부의 1인가구 정책 사례	23

1. 1인가구 정책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3. 주요 시사점과 함의

Ⅳ.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	27

1.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2. 타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3. 주요 시사점과 함의

Ⅴ. 추가 연구과제	34

Ⅰ. 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

1. 저출생 지속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 서울을 위시한 한국은 저출생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특히, 한국의 저출생 및 초고령화는 타 주요국보다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기도 함.

○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 압축성장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지나 민주화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가족구조는 핵가족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는 대부분 해체되었음.

○ 아울러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 가임기간(15~49세)동안 여성의  ‘합계출산율’ (평생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 1.05%, 2019년 0.92%, 2021년 0.81%, 2022년 0.79%)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출산율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 세계의 평균 기대수명은 최근 5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72.0세로서 1970년(56.1세)에 비해 15.9세 증가하였고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1970년 62.3세에 비해 21.2세 증가함.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

○ 이와 같은 통계와 그 추이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의 인구는 2022년 79억 7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반면, 한국의 경우 2022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2.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가운데 특히 고령화 문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도 함.

-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2022년 9.8%→ 2070년 20.1%)

- 반면, 한국의 경우 세계 기준 대비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22년 17.5%→ 2070년 46.4%)

-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를 낳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 및 발전에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해야 하는 총 부양비(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20년, 2070년>

* 자료: UN(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이와 같이 저출생 및 고령화 추세는 특정 국가를 초월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 다만,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를 낳고 있음.

- 저출생과 초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지역소멸론이라는 리스크과 연계되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등은 1인 가구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음.

- 아울러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에 따른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과 질병, 미래 재정을 둘러싼 세대간 부담이나 그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화

○ 로봇과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및 빅데이터(Big Data)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따라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기회는 감소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초연결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사회구성원들은 오히려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

-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위협받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가 대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을 가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디지털화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로 인해 독거 노인 등 1인가구의 경우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화 시대에 요구되는 각종 디지털 역량과 첨단 기술에 대한 습득역량의 차이는 디지털 격차(디바이드)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이들의 사회적응이나 경제적 자립 및 삶의 질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 아울러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저숙련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됨으로써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

○ 결국, 디지털 기술과 정보 습득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계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이들의 취업기회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3.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축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음.

○ 특히, 고용없는 성장은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짐.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 혜택의 불평등과 격차를 낳고 있음,

○ 소득없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미취업 1인가구 쳥년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분배의 악화로 인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소득의 불평등과 분배 악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 부(富)와 교육격차 대물림에 따른 계층이동의 가능성 붕괴 등 양극화의 그늘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소득 불평등과 관련하여 ’22년 소득분배지표의 하나인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0.331→0.333) 소득5분위 배율의 경우 역시 증가하여 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됨(5.96배로 0.11배p 증가)

○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미만, 또는 1~3천만원 등 저소득구간에 속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증진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는 1인 가구의 소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기존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외에도 자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중년의 1인 가구 남성들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금감원, 한국은행>

4.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 증가

○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이나 재해 또는 질병시 취약계층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과 범죄 및 폭력과 사이버 테러 등의 사회적 위험이 일상화된 반면 안전이나 돌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함.

< 사회계층별 재난 피해경험 및 회복력의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재난 관련 정보의 사회계층별 격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Ⅱ. 1인가구 현황 및 실태

1. 가구유형의 변화

○ 전통적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저출생과 핵가족화, 개인주의의 확산 및 여성의 광범위한 경제활동 참여 등에 따라 가구유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원수별에 따른 가구수 연평균 증가율은 1인가구가 가장 크고 4인 이상의 가구는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5.4%p 증가하였고(2016년 27.9%→ 2021년 33.4%) 반면, 4인이상 다인가구의 비중은 5.7%p 감소하였음(2016년 24.5%→ 2021년 18.8%).

<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22.통계청>

2. 1인가구 구성 및 현황

○ 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가구 규모는 일반가구의 33.4%(7,166천 가구)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는 저출생 및 고령화와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전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34.9%→36.8%) 이는 전체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준임.

<시도별 1인가구 비율, ’2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1인가구를 성별 및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의 경우 30대(21.8%), 여자는 20대 이하가(19.4%)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60대 및 8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1인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출생․고령화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고령층 1인가구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정책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음.

- 아울러, 1인가구는 청년이나 중년층까지는 대체로 대도시권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음. 이는 대학이나 기업, 각종 서비스 산업 등 교육과 경제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대도시에 집중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성․연령별 1인가구 구성, ’22.통계청>

<1인가구 연령별 규모 및 구성비, 22.통계청>

<서울시 1인가구 지역별 현황(’21.12, 통계청 인구총조사)>

‣ 자치구별 현황(상위 3개구)

전체		청년(20~39)		중장년(40~64)		노년(65~)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관악(136,255) 강서(94,436) 송파(79,262)	관악(53.9%) 중 (43.7%) 금천(43.6%)	관악(89,736) 강서(47,198) 동작(39,760)	관악(65,9%) 마포(59.0%) 동작(58.3%)	관악(30,746) 강서(28,863) 송파(26,721)	중랑(40.9%) 도봉(40.4%) 양천(38.7%)	노원(19,299) 강서(18,123) 은평(15,393)	노원(31.8%) 도봉(31.3%) 강북(28.6%)

‣ 행정동별 현황(상위 5개동)

전체		청년(20~39)		중장년(40~64)		노년(65~)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순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청룡(13,435) 역삼1(12,735) 화양(12,704) 신림(11,942) 가양1(11,023)	신림(73.8%) 화양(69,2%) 대학(66.0%) 을지로(64.9%) 영등포(63.6%)	청룡(10,673) 화양(10,346) 신림(9,467) 역삼1(8,680) 가양1(8,538)	신촌(82.6%) 화양(81.4%) 사근(81.2%) 낙성대(79.5%) 청룡(79.4%)	역삼1(3,397) 화곡1(3,188) 대학(2,763) 면목본(2,699) 중화2(2,616)	독산4(51.7%) 난향(51.5%) 마천2(50.8%) 신월3(50.6%) 망우3(50.5%)	등촌3(2,149) 중계2,3(1,997) 수서(1,544) 월계2(1,531) 불광1(1,425)	잠실7(61.6%) 번3(59.0%) 오륜(54.6%) 수서(50.1%) 개포1동](48.9%)

3.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 1인 가구 비중 증가속도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사회 가족형태 변화를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되었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점차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 다만, 1인가구의 증가는 단지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님.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해외의 주요국가도 1인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 경제(solo economy)라는 주제가 지난 다포스 포럼(2008년)에서 논의되기도 했음.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홍콩
1인 가구	28.4% (‘19년)	29% (‘19년)	27.7% (‘18년)	36% (‘16년)	41.9% (‘18년)	25.7% (‘10년)	18% (‘16년)

< 주요 국가별 1인가구 비중>

<인구적 요인>

○ 인구가 증가할 경우 1인가구의 수도 대체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의 규모가 특히 크고 이들이 중장년이 될 경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1인 가구 수도 증가하게 됨.

○ 다만, 이는 양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가구 구성의 형태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령대별 인구증가에 따라 1인가구의 규모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임.

○ 저출생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를 단순하게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비인구적 요인>

○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구구성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기도 함. 이는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미혼이나 사별, 이혼 등 배우자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부모나 자녀와의 공동 거주 등 대가족 구성에서 이들과의 별거나 독립에 따라 자연적으로 핵가족화하면서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기도 함.

○ 특히, 자녀들의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후 사회진출 시기가 지연되고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1인가구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도 있음. 아울러 사회진출 이후에도 높은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또는 자유로운 개인생활 영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1인 가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적 또는 비인구적 요인에 의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기존에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이 맡아야 했던 돌봄과 양육, 보호의 기능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분담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을 정책대상의 기본단위로 설계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로 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복지정책은 다인가구에 기반하여 정책의 골격이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1인 가구 확대를 필두로 가구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함.

4. 1인 가구의 분야별 주요 실태 및 사회서비스 수요

1) 주거 분야

○ 1인가구는 ’21년 기준으로 볼 때 단독주택(42.2%)과 아파트(33.1%)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1.5%의 비율로 연립 다세대 주택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 대비 단독주택(12.6%p)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5.7%p)에서 주거 비중이 높은 반면, 아파트(18.8%p)의 경우 주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년층은 단독주택, 아파트 및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주거 비중이 높고, 결혼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30대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거 비중이 증가함

- 한편, 주거계약이나 규모와 관련하여 1인가구는 전･월세 비중이 높고, 초소형 주택에의 밀집 거주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의 80.4%는 전·월세 형태로 자가비율은 전체가구 대비 1/4수준으로 나타남.

- 아울러 1인가구의 30.4%는 20㎡이하의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주거비용 및 주거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세입자 신분으로 인해 주거시설 보수 및 개선 요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거비용 절감 및 주택계약 상담 지원 등 주거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2) 소득 및 생계 분야

○ ’21년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이었음.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나 전체 가구(6,414만 원) 대비로는 42.0% 수준임.

○ 특히 대부부의 1인가구(67.7%)는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22.통계청)

- 전체 가구보다 3천만원 미만의 비중은 높고 3천만원 이상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총 연간소득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상대적 빈곤율(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가구규모를 조정한 등가가처분소득의 중앙값인 50% 미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관련하여 1인가구의 경우 51.8%(’19년)*로 다인가구 대비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다인가구 13.7%)   (’20.빈곤통계연보)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장년 1인가구의 39%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며, 도시 근로자의 약 70%가 월 평균소득(299만원) 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세 이상의 70.3%가 경제적으로 노후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고령 1인가구의 빈곤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1년 서울시 1인가구 여론조사)

○ 한편, 소득원천의 약 80%가 근로･사업을 통한 소득에 치중되어 본인이 질병을 얻거나 사고 발생시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는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정적 일자리 연계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보장체계 마련을 통해 저소득 1인가구의 경제자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3) 건강 분야

○ ’21년 1인가구의 보건 등 건강과 관련한 월 평균 지출비용은 12만 3천원으로 전체 가구(22만 6천원) 대비 54.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살펴보면, 통원치료 등 외래의료서비스의 지출 비중이 31.2%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구매 29.5%, 입원서비스 17.3% 순으로 나타남 (22.통계청)

- 아울러 신체적 쇠약 등으로 인해 돌봄과 지원이 시급한 독거노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가구의 유병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65세 이상 1인가구(만가구) : (‘00)54.4 (’10)99.1 (‘20)158.9 (’30)258.6 (‘40)362.3

* 22년 1인가구 유병률은 38.3%로 전체인구보다 11.8%P 높음

○ 1인가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볼 때 이들의 건강한 일상 및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보건 및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4) 사회적 관계 및 돌봄 분야

○ 21년 기준 1인가구 가운데 약 68%는 몸이 아플 때, 약 74%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2. 통계청)

○ 아울러 1인가구는 다인가구와 비교할 때 사회적 질병이 된 외로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11.4%), 다인가구(6.1%)와 비교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18.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誌)

- 외로움이 지속되어 만성화 될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 나아가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높은 고독사 비율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임.

- 이는 실직 및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 등 경제적 요인과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에 따른 가족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년 발생 고독사 가운데 62.7%가 중･장년층(50･60대)

○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나 돌봄에 있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21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5) 안전 분야

○ '2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인가구의 경우 34.0%로 2년 전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비중은 0.7%p 높았으나, 안전하지 않다는 비중도 1.5%p 높았음

○ 또한 '22년 기준 1인가구 가운데 27.2%는 우리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2년 전보다 0.6%p 증가한 수치임.

-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비중은 1.3%p, 안전하지 않다는 비중은0.6%p 각각 높았음. (’22. 통계청)

○ 1인가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실제로 1인가구 범죄피해율(5.4%)은 전체 가구(3.7%) 대비하여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2020. 6월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또한, 1인가구 밀집지역은 非밀집지역보다 최고 4배 높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연구(’17. 12/ 박준휘 외)

○  한편, 서울시의 경우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5년 동안 179%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19.경찰청)

- 1인가구는 거주공간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인 CCTV, 방범창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CCTV 부족, 창문의 파손 등 미흡한 안전시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5. 사회적 함의와 시사점

○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한국 등 일부 국가 예외) 등 인구적인 요인과 전통적인 가족구성의 변화 및 해체,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경제적 또는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함.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를 극복해야 할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인구구조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1인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하여 공공 또는 민간에서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을 낳고 있음.

○ 주거, 소득 및 생계, 건강과 의료, 외로움과 연관된 사회적 관계,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인 가구는 기존의 다인가구와는 상이한 형태의 현황과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일반화에 한계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인 가구가 삶의 질이나 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바, 공공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미흡한 1인 가구의 부문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민간영역 또한 1인 가구 증가가 파생시키는 신규 서비스 수요에 개별적 또는 공공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Ⅲ. 정부의 1인가구 정책 사례

1.1인가구 정책방향과 목표

○ 정부는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20.6)

- 정책목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두었음.

-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분야는 소득 및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의 5대 분야로 설정하였음.

정책 목표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취약 1인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
5대 분야 생활 기반별 정책 과제		➊ 소득ㆍ돌봄			➋ 주거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 ·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 ·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강화			· 청년ㆍ고령층 맞춤형 지원 ·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공급 · 별도거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➌ 안전			➍ 사회적 관계망
		· 사전 예방체계 확충 - 빅데이터 등 활용한 예방체계 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 · 즉각 대응시스템 구축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ㆍ확대 ·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➎ 소비(Solo Economy)
		· 간편식품산업 - 제도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 외식업			· 생활소비재ㆍ스마트홈 산업 · 온라인 판매 산업 · 로봇 산업
실태 조사		1인가구 현황, 정책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 강화 상세분석 및 기존 조사체계 내실화 등

2.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1) 소득 및 돌봄

○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을 통해 1인가구의 복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추진하기로 함.

○ 청년 등 약자계층의 빈곤 탈출과 빈곤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 혼자 거주하는 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의 돌봄을 위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1일에 20~30분간 수시방문 돌봄)

○ 아울러 외로움 등에 따른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상담(카톡, 이메일 등) 도입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함.

○ 고령자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는 치매 핵심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함.

2) 주거

① 청년ㆍ고령층 등 연령층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추진함.

-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주택이나 기숙사형태의 주택을 제공하고 노후고시원을 리모델링하는 등 청년에 특화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안심센서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설계 적용을 확대하고 고령자 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② 도심에 질 좋은 청년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 법ㆍ제도적 정비를 위해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20.下)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까지 확산함(’20.6)

* 1실당 최소면적, 거주 인원당 최소면적, 편의시설ㆍ욕실ㆍ대피공간 설치기준 등

-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공유주택 분야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모태펀드도 신설 추진함(‘20.11)

3) 안전

○ 다양한 치안데이터(112 신고건수, 범죄통계 등)를 지역의 정보와 결합하고, 관련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함 .

* 여성 1인가구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범죄유형 분석 및 위험 정도에 따라 경찰 순찰선을 재배치하여 위험지역에 집중 배정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집중관제, 신상정보 공유 등 밀착 관리를 추진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여성과 관련된 범죄 통계 기준을 통일하고 신종범죄 등과 관련된 통계 생산 등 개선을 추진함.

-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마련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추진하기로 함

- 아울러 인근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탄력순찰 활성화, 민ㆍ경 협력순찰 등), 범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4) 사회적 관계망

○ 다문화를 포함한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여 지원하기로 함

○ 특히, 가족형태별(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센터 건립 지원을 확대 추진함

○ 또한, 고독사 예방법 시행시기(’21.4)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5) 소비

○ 1인 가구가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나 기술 개발 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원, 고령 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나 상품 개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 새로운 식품유형(밀키트 ;Meal+Kit)을 신설하고 간편식제품에 대해 국제규격 마련을 추진하는 등 식품과 관련된 기본 제도를 정비함.

○ 고부가가치를 지닌 간편식품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원료 수급의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생산자단체-기업)를 활성화하고, 국산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함

○ 또한 1인가구와 관련된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 디자인 우수제품 공모분야에 1인가구 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커리큘럼 개발 추진 ② 1인가구 수요를 포함한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무인배송 등) 등을 지속 추진함

○ 아울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온라인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① 영세 소상공인의 채널 입점 등 지원, ②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 ③ 온라인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지원체계 확충, ④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온라인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할인쿠폰 발급(30~40%)을 특정 행사와 연계 추진

○ 독거 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편인, 건강과 돌봄, 안전 등을 위해 서비스로봇 보급을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을 지원함

○ 또한, 1인가구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스마트홈 로봇,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쉽게 체험하도록 임대나 공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함.

3. 주요 시사점과 함의

○ 정부가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범부처별로 합동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것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목표와 방향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부문별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키로 한 점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파생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특정 부처의 역할이나 기능에 한정되거나 이에 의존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어젠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추진해야 할 역할과 범위, 재원 분담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음.

Ⅳ.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1.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1) 전담조직 설치 및 제도 정비

○ 서울시는 약 130만명에 달하는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21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직속 기구로 신설하였음. (’21.4.19)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년 보궐선거에서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음

○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의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조직임.

- 특별대책추진단은 ‘22년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정책실 산하 과(課) 단위인 ’1인가구담당관‘으로 개편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전담조직 설치에 앞서 ’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고 추진단 설치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21.9)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2)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22~’26)

(1) 종합대책 수립

○ 서울시는 ’22년 1월 18일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현실에서 부딪치는 고통과 불안, 어려움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5조 5,78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임.

○ 종합계획은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안심(주거)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2) 분야별 주요 내용

○ 연령․성별, 지역별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공공 및 민간의 자원과의 연계․유합, 1인가구 관점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정책수립에 기본방향을 둠

<건강안심 분야>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1인가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

○ 1인가구의 영양섭취와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건강한 밥상 1인가구 먹거리 제공, 1인가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

<범죄안심 분야>

○ 1인가구 밀집지역 중 경찰청이 지정하는 주거안심구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21시~익일 02시 30분까지 운영하여 범죄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을 지원

○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 취약 지역에 스마트보안등, 고화질 CCTV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만 18세 이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방범서비스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이용료를 보조

○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홈세트 지원을 통해 주거침입범죄 사전 예방

<고립안심 분야>

○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의 1인가구를 대상(만40세~67세)으로 정기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확대 운영

○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 및 외로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생활습관 관리, 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관리서비스를 시행

○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의 확대 운영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1인가구 우울·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자살률 감소 도모

○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 상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중･장년 1인가구 밀집 생활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통공간을 제공

○ 1인가구의 소득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1인가구 취업지원 및 경제자립 교육을 강화하고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연계 추진

<주거안심 분야>

○ 다양한 계층, 세대의 1인 가구가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하면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주거공간과 공공 생활 SOC 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

○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 모아주택 등 다양한 주거공급 사업을 추진

○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

○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

3) 추진체계 확립

○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대책추진단을 총괄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함

○ 시-자치구-지원센터간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함

○ 다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정책 추진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되어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총괄, 당초) → 1인가구담당관(조직개편 後)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자 치 구 (1인가구 지원 전담조직)						산 하 기 관				민 간
						주거복지센터, 50+센터, 청년센터 등				AI･IOT 기술 기업 편의점 등 공간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2. 타(他) 지자체의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

○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국내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3년 기준으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80%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인가구를 정책대상자로 하여 독자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양한 1인가구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 지원분야 역시 주거, 의료 및 건강, 소득과 생계, 교육, 안전 등 다방면에 걸쳐 분야별로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어 1인가구가 타 지자체에서도 주요 정책 대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경기도는 외로움·고립, 건강, 안전 등 6개 분야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커뮤니티를 조성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령 1인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제공 및 인공지능 활용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식생활과 관련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공유주방, 공동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1인 가구 전용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소득·돌봄을 비롯한 4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 시행 중임. 1인가구의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범죄예방디자인 및 안심 원룸 인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1인 가구 주거비용 및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돌봄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을 통해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이나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독사 예방, 노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과 아울러 안전 및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일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총144개의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자치단체		1인가구 지원 조례
부산	광역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	4곳
대구	광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기초	4곳
인천	광역	인천광역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2곳
광주	광역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기초	2곳
대전	광역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4곳
울산	광역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기초	3곳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광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	7곳
강원	광역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1곳
충북	광역	-
	기초	2곳
충남	광역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	4곳
전북	광역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
전남	광역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2곳
경북	광역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
경남	광역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기초	2곳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3. 주요 시사점과 함의

○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과 궤를 함께 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에서도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주요 정책대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목표 설정이나 과제 추진과는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현실과 특성에 맞게 추가적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1인 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장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조례까지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 정책 지원의 선도모델로서의 의의도 가지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23.10에 전국 최초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약자동행지수는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시민의 삶의 영역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신규개발 및 예산 편성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장애인, 미취업 청년이나 독거 노인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1인가구 역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시가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이처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사업들의 효과적인 평가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자치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고유의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재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 재원 분담 또는 민간 영역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Ⅴ. 추가 연구과제

1. 해외의 1인가구 주요정책 사례 심층 조사

○ 해외국가나 도시의 경우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나 1인가구 증가 추이 시기적으로 먼저 겪은 바 있음.

○ 아울러 대륙별 또는 도시별로 해결책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도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 복지전달체계,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해외의 주요 정책사례나 프로그램에 대해 케이스별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도출 가능할 것임

2. 1인가구 정책의 법․제도적 보완방안

○ 1인가구 관련 법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개별적인 법령이나 제도가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라는 기본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고 분야별로 개별 조례를 통해 규율하는 경우도 존재함.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

○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경우 급격하게 변화하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나 현실을 적시에 담아내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개별법령과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입법적 미비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3. 신규사업 발굴 등 맞춤형 정책 모색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존사업들의 경우 환경의 변화나 1인가구의 정책수요 변동 등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나 적시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부서간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사업의 유사성 또는 중복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바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기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국적으로는 정책의 행정환경에의 대응성을 제고하고 1인가구의 정책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및 수요변화에 대한 분석과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의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 있음

4. 정부와 지자체간, 민관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모색

○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부차원에서의 법령이나 제도수립과 재원투입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서울시) 차원에서도 현지 실정에 맞춰 독자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 자칫 정책대상이나 프로그램의 중복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정부와 지차체간의 효과적인 역할 및 재원분담을 통해 재정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또한,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기업,주민 등) 차원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재원을 절약하고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5. 1인가구의 정책 체감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1인가구의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실질적 체감 또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상별 및 분야별 다양한 방안 연구

○ 이를 위해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방안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