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35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원태	황영식	代황영식		01/22
				오재경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장원

2024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01.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24.01.22.(월) / 영등포소방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 총 1개소  ※ [붙임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세부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업무시설	...
가	1	-	-	-	-	1
합계	1	-	-	-	-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영등포소방서
					소방서장 : 1명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소방행정과(행정팀)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 안전관리 업무													중대재해예방 총괄 업무
총괄 :1명/담당 : 1명 (총 2명) ※ 공무직 3명(현장지원)													총괄 :1명/담당 : 1명 (총 2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 장비회계팀 협조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 현장지원 3명(공무직)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보유기관	수량	장소
전기	절연저항측정기	영등포소방서	1개	기계실
보건	열화상측정기	영등포소방서	1개	출입구
응급	자동심장충격기	영등포소방서	1개 이상	소방차량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천원 / 년)

분 야	계	사무관리비	유해유험요소 개선
전기·기계·소방·시설물	******	***	******

ㅇ 세부내역

- (사무관리비)안전보건활동 물품구매 및 홍보물 제작 : ***천원

- (시설비) 유해위험요소 개선 : ******천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 [붙임2] 안전점검 대상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1회/분기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점검	2회/연	자체/용역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예산액 (백만원)
1	신길119안전센터	안전센터 노후 청사 공간 재구성	미정 (별도계획 수립예정)	***
2	안전보건 환경조성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 환경조성	미정 (별도계획 수립예정)	****

□ 법정교육 이수계획            ※ 본부 교육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붙임3] 비상연락망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 ‧ 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서장
보고
영등포소방서 행정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6981-7011 ~ 7014	보고	☏ 3706-1651, 1654~5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부서		유관 기관
영등포소방서 전체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소방기관 시설물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소방기관 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소방기관 시설물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안전점검 대상 1부.

3.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1부.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1	영등포소방서	4,403.14	1996.12.0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붙임 2		안전점검 대상

연번	시 설 명	점검대상 및 시기
		승강기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가스	저수조
1	영등포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붙임 3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상연락망
1	영등포소방서	소방정	***	*************
2	소방행정과	소방령	***	*************
3	소방행정과	소방경	***	*************
4	소방행정과	소방위	***	*************
5	소방행정과	소방위	***	*************
6	소방행정과	소방교	***	*************
7	소방행정과	소방교	***	*************
8	소방행정과	소방위	***	*************
9	소방행정과	소방경	***	*************
10	소방행정과	소방위	***	*************
11	소방행정과	소방위	***	*************
12	소방행정과	소방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