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3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손영락	전기옥	김용철	01/17
			장형순

2024년도 구조분야 예산 집행 계획

광 진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구조분야 예산 집행 계획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119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장비 보강 등 구조분야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0-4호/ 2020.3.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장비 관리법(법률 제1768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市 소방행정과-1011(2024.1.10.)호「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기관별 재배정 계획 알림」

□ 市 재난대응과-1289(2024.1.15.)호「2024년 구조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Ⅱ		추진목적

□ 현장대응단 구조대 필요물품(소모품) 보강

□ 노후 생활안전장비 및 생활안전구조대용 소모품 구매

□ 풍수해 등 비상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운영 및 현장활동 대원 지원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Ⅲ		예산배정 내역

□ 예산총액 :***********************

□ 예산편성 현황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배정예산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
	공공운영비	무인기(드론) 수선유지비	***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사무관리비	119생활안전대 장비 유지관리	*****
재난대응능력향상	사무관리비	풍수해, 폭염 등 비상상황실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무관리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관 평가심의회	***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Ⅳ		세부 집행계획

①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	*****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반기별 1회 (2~3월/10~11월)
	******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고장 발생시
	***	무인기(드론) 수선유지비

□ 사업대상: 현장대응단 구조대

□ 집행방법

￭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 상하반기(반기별 1회) 구조장비 소모품 구매

※ 현장대응단 구조대 수요조사 후 집행 예정

￭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 구조장비 고장발생시 수리

￭ 무인기(드론) 수선유지비

- 드론 고장발생시 수리 및 보수

②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	*****	생활안전대 장비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구매	상반기 집행예정

□ 사업대상: 현장대응단 진압대 및 각119안전센터

□ 집행방법

￭ 생활안전대 장비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구매

- 상반기 중 생활안전대 소모품 수요조사 후 집행

③ 재난대응능력 향상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	***	풍수해 폭염 등 비상상황실 운영

□ 사업대상: 풍수해, 폭염 등 비상상황실 운영

□ 집행방법

￭ 상황실 운영 관련 소요물품 구매(생수 등)

④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	긴급구조관련기관 평가심의회
	***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사업대상: 긴급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집행방법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 현장지휘소 운영 소모품 구매 및 물품 수리비용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급식비 지출 등

￭ 긴급구조관련기관 평가심의회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를 위한 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외부 심의위원 2명 심의수당 **********

￭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 재난상황 발생시 활동대원의 회복을 위한 생수 등 물품 구매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 구매 등 훈련 전반 관한 비용

Ⅴ		기대효과

□ 노후 구조·생활안전 장비 교체를 통한 재난현장 신속대응

□ 관내 특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을 통한 출동태세 확립

□ 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노후장비 교체

□ 재난대비 능력향상을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