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업무분장표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박지환	◦ 규제개혁팀 업무총괄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 대직자: 김지현(1차), 공도연(2차)]
행정6급	김지현	◦ 인사 및 조직관리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행안부 규제실적 평가 총괄 ◦ 주요 현안규제 발굴․관리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관리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부)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 대직자: 장보금(1차), 조영애(2차)]
세무6급	공도연	◦ 납세자보호관 운영 총괄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대외협력 등) 추진 ◦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네거티브규제) ◦ 시․구 등록규제 정비업무 총괄 [ 대직자: 정의정(1차), 장보금(2차)]
행정6급	장보금	◦ 규제개혁 업무 총괄 ◦ 중앙규제 관련 업무 - 행안부 협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 (정기건의, 테마규제 등)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정) - 중기부 옴부즈만(기업․민생)규제 애로 발굴 ◦ 입법동향 파악 등 현황 관리 ◦ 현안업무 처리 [ 대직자: 김지현(1차), 정의정(2차)]
행정6급	정의정	◦ 자체규제 관련 업무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총괄 -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규제등록 - 규제입증요청 관련 업무 - 자체규제 개선사례 발굴 ◦ 입법동향 파악 등 현황 관리 지원 ◦ 현안업무 지원 [ 대직자: 공도연(1차), 장보금(2차)]
행정7급	조영애	◦ 예산․결산, 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 일반 회의자료,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국회․시의회 관련사항 ◦ 시장 요청사항 총괄관리 ◦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민생규제)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등 ◦ 일상경비 및 회계처리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 대직자: 전명원(1차), 김지현(2차)]
사무운영 6급	전명원	◦ 민원 접수 및 관리 ◦ 국가입법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등록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등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 규제 신속확인, 중앙부처 질의․회신 관리 ◦ 문서배부, 기록물, 법령집 유지․관리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업무 ◦ 물품, 소모품 관리 [ 대직자: 조영애(1차), 정의정(2차)]

(2024. 1. 15 字)

법제심사팀 업무분장표

(2024. 1. 15.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송학용	◦ 법제심사팀 업무총괄 ◦ 중요문서(고시, 공고 등) 행정예고 사전심사(타 부서 협조)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총괄 ◦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계획 수립 [ 대직자: 김민권(1차), 신희연(2차)]
행정7급	김민권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의결안건 처리 ◦ 자치법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한 사항(행안부, 법제처)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기획경제(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환경수자원(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도시계획균형(도시공간본부), 보건복지(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 자치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법제지원․입법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송파, 강동, 서초, 강남 ◦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신희연(1차), 신영미(2차)]
행정7급	신희연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행정자치(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비상기획관), 주택공간(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교통(도시교통실), 도시안전건설(재난안전관리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조치(행안부 보고, 보도자료, 공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용역비 지급 및 현행화) ◦ 자치법규(조례·규칙) 일괄정비 지원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중구,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중랑, 마포, ◦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김민권(1차), 신영미(2차)]
실무수습	신영미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문화체육관광(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도시계획균형(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도시안전건설(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 자치법규 번역 등 외국어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주민e직접 플랫폼에 관한 사항 ◦ 시의회 보고(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현황 관리 ◦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관리, 자치법규 현황 및 통계 관리 ◦ 규칙 제·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영등포, 동작, 관악,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종로 ◦ 팀서무(주간업무 등) 및 팀내 타 직원 업무지원 [ 대직자: 신희연(1차), 김민권(2차)]

행정심판1팀 업무분장표

(2024. 1. 15.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정성욱	◦ 행정심판1팀 업무총괄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대직자: 김미연(1차), 정윤아(2차) ]
행정6급	김미연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총괄 - 위원회 연간 개최(안) 수립, 통계, 평가업무(BSC)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 - 시의회·국회 관련 업무,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송파구, 용산구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심리기일 통지), 결과보고 - 위원 섭외, 안건 수합,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등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대직자: 정윤아(1차), 정지윤(2차) ]
행정7급	정윤아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총괄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소청심사 관련 법령정비, 제도개선 - 소청심사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정지윤(1차), 김미연(2차) ]
행정7급	정지윤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노원구, 금천구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 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 위원수당 지급 등 ◦ 국선대리인 운영 총괄 [ 대직자: 정윤아(1차), 이민하(2차) ]
행정7급	이민하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서대문구, 광진구, 서초구 ◦ 행정심판위원회(1팀) 운영 지원 - 위원수당 지급,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등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대직자: 황예슬(1차), 정지윤(2차) ]
행정7급	황예슬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 ◦ 행정심판위원회(1팀) 운영 지원 - 회의실 준비·관리,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등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대직자: 이민하(1차), 정윤아(2차) ]

행정심판2팀 업무분장표

(2024. 1. 15.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류성수	◦ 행정심판2팀 업무총괄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 진행 ◦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대직자: 박현희(1차), 최정대(2차) ]
행정6급 (승 예)	장호진	◦ 교육*	담당 사무관 요원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요원)	박현희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중구, 사업소·공사, 장애(강북)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심리기일 통지), 결과보고 - 위원회(2팀) 위원 섭외, 위원회 상정안건 수합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최정대(1차), 이은혜(2차)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법률전문요원)	최정대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관악구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 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박현희(1차), 이은혜(2차)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법률전문요원)	이은혜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중랑구, 성동구, 구로구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지원, 위원 수당 등 지급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최정대(1차), 박현희(2차) ]

* 5급승진리더과정(’24.1.15.(월) ~ ’24.2.16.(금) <5주>)

행정심판3팀 업무분장표

(2024. 1. 15.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행정5급	박준영	◦ 행정심판3팀 업무총괄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 및 운영총괄 -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 진행 ◦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대직자: 김정우(1차), 김혜원(2차) ]
행정6급	김정우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종로, 은평구, 장애(강남)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 결과보고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김혜원(1차), 안혜령(2차) ]
행정7급	김혜원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영등포구, 동작구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 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김정우(1차), 주귀환(2차) ]
행정7급	안혜령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동대문구, 도봉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위원회 안건관리 지원, 회의실 준비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주귀환(1차), 김정우(2차)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법률전문요원)	주귀환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강북구, 강동구, 마포구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지원, 위원 수당 등 지급 - 행정심판위원회 자료 이관 [ 대직자: 안혜령(1차), 김혜원(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