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8428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혜진	백선기	이용훈	양현미		10/22 이창학
협 조

20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계획

2014. 1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기초자치단체, 학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계획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열람과 대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책 읽는 서울’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방하는 학교도서관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시장방침 제 586호, 2003.8.12.)

□ 공공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계획(시장방침 제 4호, 2004.5.10.)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1 ～ 11. 30 (11개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45개 학교도서관

□ 내    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정예산 : 총 411,750천원(학교별 시비 9,150천원 지원)

※ 인건비 : 130만원 × 11개월 × 45개교 × 0.5 = 321,750천원

※ 운영비 : 2,000,000원 × 45개교             =  90,000천원

※ 구비 매칭 부족분은 추경 또는 전용 등 6월전 예산반영 조치 - 미매칭분은 추후 반납

□ 교부시기 : 2회 분할 교부(1월, 6월)

□ 교부방법 및 교부내역

- 상반기 보조금 교부 (1월) : 지원금액의 50% 교부

(총 205,875천원 지원, 학교당 4,575천원)

- 하반기 보조금 교부 (6월) : 도서관별 전체 지원금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되 구비 매칭분                                    미확보 구는 제외

Ⅲ		사업성과 및 문제점

《 요  약 》

추진실적 및 성과	문제점
○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 해소 - 지역주민에게 도서대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일자리창출 효과 - 전담 사서인력 인건비 지원	○ 실질적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한계 - 학교라는 공간에 방문이 쉽지 않다 는 인식으로 이용률 저조 - 학교 안전문제로 방문자 관리 철저 - 기존 재학생, 학부모 중심의 운영 ○ ‘공공도서관 확충’이라는 외형적 사업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 - 실질적 성과보다 지원대상 확대에 치중 ○ 개방 전담 인력을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으로 혼용 - 교육청 지원 부족분을 개방 인력으로 활용하여 평일부터 주말근무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 ○ 지속적인 공공(작은)도서관 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학교가 점차 감소중 - 대부분 학교 주변(최소 100m∼최대 2km까지)에 공공(작은)도서관 위치

Ⅳ		운영기준

□ 회원자격 : 서울시민

□ 개방시간 : 주 40시간 이상 개방

- 개관시간 : 평일 13:00 ~ 19:00, 주말 10:00 ~ 18:00

- 휴 관 일 : 학교장이 정하는 평일 중 주 1일, 법정공휴일

□ 운영내용 : 도서 이용·대출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담인력 :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를 보조하는 자로 근무 가능자

- 사서자격요건 :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전담인력은 사서자격 보유자 또는 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관 학문 전공자 채용 가능)

- 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채용

□ 실적제출 : 월별 대출·이용실적(학교)과 홍보실적(자치구) 이메일로 제출

- 개방 학교도서관별로 주민대상 이용자 대장을 만들어 스캔본 제출

Ⅴ		개방요건

□ 필수요건

-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교사(학교 회계직, 비정규 사서 등, 단 교과목 담당교사   제외)가 상주해있고 지역개방만을 위한 인건비 지원 가능

- 학교도서관 근교에 공공도서관(1km 이내, 단 어린이도서관 제외)이나 작은   도서관(500m 이내일 경우 공공도서관 2km 이내 포함)이 없어야 함

- 주민수요가 많고 누구나 접근이 양호한 위치

- 개방학교 근교(2km 이내)에 개방학교가 있는 경우 실적 높은 학교 선정

□ 기본요건

- 연면적 166㎡ ~ 495㎡, 열람석 80~150석, 소장장서 15,000권 내외, 야간     개방 시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완 대책 수립 여부, 주민대상 독서    문화프로그램 계획 수립 여부

Ⅵ		학교별 운영 현황 및 지원여부

□ 평가담당관의 2014년 정기평가에 의거, 기지원 45개교 전체 성과 평가 후 지원 학교 선별

□ 개방요건의 필수요건과 기본요건으로 평가 실시

□ 평가 예외 항목

- 이용률 : 신규 참여 학교일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며(하위 10위 학교 중 신규    는 8개 학교임) 4~5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학교, 도서관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개별건물, 정문 바로 옆 위치 등) 일수록 이용률이 증가함. 초등학교일    수록 지역주민 중 학부모 비율이 높아서 순수한 지역주민 실적으로 파악하    기 곤란함

□ 학교별 운영 현황 및 지원여부(안) : 붙임 문서 참조

Ⅶ		예산 집행지침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 교부조건

-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의 보조인력자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개방사업 전담인력으로서 서울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 허용

- 보조금 지원 항목은 학교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기한에 맞추어 집행

- 반기별 운영실적과 정산결과 제출

- 해당 지원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구분	예산집행 세부사항
인건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전담인력의 임금
	4대 보험
운영비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담인력의 매식비, 간식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전담인력의 필요 물품 구입비

□ 세부사항

□ 예산 집행지침

-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 범위 내 집행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집행지침에 어긋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회계책임자 지정하여 사업비 관리, 다른 자금과 혼용 불가

▸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교육청 확인 결과 가능)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입금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지출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 (3만원 이하)

- 자산 취득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지자체 경상보조)

- 본 사업비 외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 확대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모

- 해당 항목이 없거나 기타사항은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진행

- 기타 주의사항

▸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본교 재학생․학부모 위주 운영 또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시 환수조치

▸ 공공요금 집행 시 계량기 등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하여 지출

※ 산출 곤란시 전체 공공요금의 15% 이내

▸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완 대책 수립하여 안전한 학교도서관 운영

Ⅷ		행정사항

□ 사업 기간 및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자치구별로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속적 홍보

□ 지원목적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시 집행액 반납, 사업 참여 불가 등 조치

Ⅸ		추진일정

□ ‘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계획 수립           : 2014. 10

□ 성과평가 통보 및 학교별 보완요청               : 2014. 10 ~ 2014. 11

□ ‘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자 최종 통보       : 2014. 11

□ ‘15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오리엔테이션           : 2014. 11

□ ‘15 사업 교부신청서 수합                       : 2014. 12

□ ‘14 사업 실적·정산 보고                        : 2015. 1월말까지

붙  임 : 1. '14 사업참여 학교별 운영 현황 및 지원여부(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