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7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종운	안석진	백호	10/22 김경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6번, 박기열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656번

1.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조사 관련

1) 실태조사 현황

- 주기, 방법, 근거, 절차 및 주체

2) 각 동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2. 주택가 주차장 설치 사업 관련

1) 주택가 주차장 사업 진행 절차 및 관련 근거(시비, 구비 분담 근거 포함)

2) 주택가 주차장 설치 사업 현황(동별)

- 설치연도, 위치, 규모(주차대수 포함), 예산액(시구비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관련

1) 실태조사 현황

○ 조사주기 : 2년 주기(’13.1월 법령개정으로 향후 3년 주기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원칙

- 조사구역 설정(반경 300m이내)후 주차시설과 주차수요현황 구분하여 조사

○ 조사근거

-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 조사절차

- 자치구별 조사계획수립 → 조사구역 설정 → 조사구역별 주차시설현황과 주차수요현황 조사 → 조사결과 주차관리시시템(전산프로그램)에 입력

○ 조사주체 : 구청장

※ 서울시 : 주차실태조사자료 관리프로그램 및 조사지침 수립 지원

2) 각 동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 2013년도 미조사하거나 조사결과 주차관리시스템 미입력 자치구(도봉구, 노원구 등 9개 자치구) 제외함

2. 주택가 주차장 설치 사업 관련

1) 주택가 주차장 사업 진행 절차 및 관련 근거(시비, 구비 분담 근거 포함)

○ 진행절차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자치구)→타당성검토(시)→투융․ 자심사(시)→시비보조금지원(시)→주차장건설 및 운영(자치구)

○ 관련근거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40억이상인 입체식 주차장 건설사업으로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으로 결정되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시비를 최소30%에서 최고70%까지 차등지원

<2014년 기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정력)	1군 (40～50%미만)	2군 (50～70%미만)	3군 (70～100%미만)	4군 (100%이상)
자치구	4개구 (성북,강북,도봉,노원)	14개구 (성동,광진,동대문,중랑,은평,서대문, 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 관악,강동)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현황

○ 설치연도, 위치, 규모(주차대수 포함), 예산액(시.구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준공>

연번	공 사 명	위 치	규 모		사 업 비(백만원)
			층수	주차면수	계	시비	구비
	계			1,055	60,087	32,102	27,985
1	양천구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263	지하2층	376	20,492	13,220	7,272
2	신교동 공동주차장	종로구 신교동 66	지하4층	158	9,008	4,504	4,504
3	도화 공동주차장	마포구 도화동 557	지하1/지상4	66	4,302	2,389	1,913
4	홍익동 공동주차장	성동구 홍익동 252	지하1/지상3	85	7,445	3,417	4,028
5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강서구 화곡동 890	지하3층	211	12,552	4,800	7,752
6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관악구 봉천동 682	지하2층	159	6,288	3,772	2,516

<2013년도 준공>

연번	공 사 명	위 치	규모		사 업 비(백만원)
			층수	주차면수	계	시비	구비
	계			1,431	84,583	55,360	29,223
1	강서구 가로공원길 지하 주차장	강서구화곡동 662-15	지하2층	501	33,252	23,276	9,976
2	번2동 공동주차장	강북구 번동 148-376외	지하2/지상3	189	14,268	8,561	5,707
3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300	지하1층	163	6,321	3,793	2,528
4	마장동 공동주차장	마성동구 장동 522-1	지하1/지상3	144	8,890	5,334	3,556
5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은평구 불광동 400-4	지하2층	132	6,270	4,389	1,881
6	경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성북구 삼선동3가 50	지하2층	120	4,785	2,871	1,914
7	중랑초교 지하주차장	중랑구 면목동 192-1	지하1층	130	7,430	5,201	2,229
8	구립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동작구 사당동 산32-62	지하3층	52	3,367	1,935	1,432

<2014년도 추진중>

연번	주 차 장 명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예 산 액(백만원)
				층수	주차면수	계	시비	구비
	계				2,272	170,156	99,892	70,264
1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광진구 구의2동 30-9	2011.04 ～2015.2	지하1/지상2	100	10,970	6,582	4,388
2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동대문구 제기동 1082	2010.04 ～2016.12	지하1/지상3	195	29,800	17,880	11,920
3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금천구 독산4동 187-10	2012.10 ～2014.12	지하3층	62	5,835	3,501	2,334
4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동작구 상도3동 301-118외27	2013.3 ～2015.12	지하3층	70	6,800	4,080	2,720
5	명륜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종로구 명륜3가 1-21	2013.6 ～2016.2	지하2/지상3	101	11,848	5,924	5,924
6	경기상고운동장 지하주차장	종로구 청운동 89-3	2008.04 ～2014.12	지하2층	111	12,600	6,300	6,300
7	한남동 공동주차장	용산구 한남동 685-46외2	2012.10 ～2015.12	지하3/지상3	250	24,518	12,259	12,259
8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강북구 번동 456	2012.09 ～2016.5	지하2층	200	9,000	6,300	2,700
9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악구 신사(신림)동 467	2011.01 ～2014.11	지하2층	135	5,740	3,444	2,296
10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악구 봉천동 920	2012.02 ～2015.12	지하2층	148	6,001	3,601	2,400
11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은평구 신사동 산55-5외1	2012.04 ∼2014.12	지하3층	105	6,786	4,750	2,036
12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양천구 신월동 987	2010.07 ∼2015.10	지하3층	275	14,572.3	8,743	5,829
13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구로구 고척동 산9-14	2012.07 ∼2015.12	지하2층	199	11,050	6,630	4,420
14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구로구 구로동 741-44외3	2012.7 ～2016.2	지하3/지상2	200	8,600	6,880	1,720
15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영등포구 신길동 70-50대	2013.4 ～2015.10	지하2층	121	6,036	3,018	3,018

붙임자료 : 각 동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미경 김종상
	☎ 2133-2356 2133-2364	담당자	이종운 고광호
	작 성 일 :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