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계획

□ 개정 이유

○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 및 제도의 활성화·효율화를 위해 초급 응시자격 확대,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및 평가관실기·면접 인원 조정

○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따라 평가관실기·면접 협의체 신설, 관련 교육·연구 등 제도 정착 실효성 제고

* 심리학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교수(15명) 확보(‘23. 7.)

□ 주요내용

○ (제4조초급 응시계급 확대) 시·도 실정에 따라 소방경이 선착대장 역할 수행 多, 이를 반영하여 초급지휘관 응시자격을 소방위~경으로 확대

○ (제8조응시자격 확대) 자격인증 응시 위한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을 ’해당·직전 계급 1년 이상‘ 에서 ’전체 계급 1년 이상’ 조정하고

- 별표1의6 ‘현장대응 관련부서 항목’에 ‘대통령 경호처 소방대’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지휘관 응시기회 확대 및 제도 활성화 제고

○ (제11조의2평가협의회실기·면접 신설)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확보 및 우수 평가관 관리·활용 위한 운영기구 마련(청장 위촉, 인력구성·역할 등)

* (역할) 관련교육·연구·개발·보급 등, (향후계획) 우수위원 선정, 역량개발·평가 전문위원으로 활용

○ (인증평가 방법 등 조정) 제10조실기평가관 합의로 불합격자 결정(신설), 제11,18조실기·면접평가관 구성·운영위원회 인원 조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0조 (실기평가)	·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 퇴직한 소방공무원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취득한 자, 추가(신설) · 실기평가관 합의로 불합격자 최종 결정(신설)
제11조 (면접평가)	· (실기평가관) 3인 이상 · (면접평가관) 실기평가관 중 1인 이상 외부평가관 구성	· (실기평가관) 3인 이상 · (면접평가관) 외부평가관 1인 이상 구성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119대응국장 · (위원) 119대응국 과장 4명	· (위원장) 119대응국장 · (위원) 대응총괄과장,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주무과장

□ 향후계획

○ 훈령 개정(안) 의견조회	’24. 1월

○ 부패영향평가 · 규제심사· 발령 및 시행	’24.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