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회계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송부 및 공사시행 안내

1. "2024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사 및 용역 발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 붙임1 "세출예산서" 참조

- 사업별로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지출성격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별 예산과목과 예산총액을 철저히 확인 후 사업시행

나.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 관련 유의사항

-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발주 및 상반기 중 60%이상 자금 집행 실시

-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예산회계시스템이 변경되었으므로, 시 재배정사업은 반드시 변경된 LOBAS시스템으로 자금 집행(e-호조시스템 사용불가)

- 신규 사업은 설계도서 작성, 공법선정 및 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신속 이행하여 '24년 2월 중 공사 발주 및 계약

- 기술용역(설계 등)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심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24년 1월중 조기 발주 될 수 있도록 협조

- 통수능 부족 관거는 상반기 우기 전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재배정 절차 개선 및 낙찰차액 사용제한 준수

- 예산 재배정 절차 개선(2021. 10. 12.)

· (당초) 사전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 예산 재배정 요구

· (변경) 사전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및 발주/계약 → 예산 재배정 요구

- 재배정된 예산 원인행위 철저(미이행시 감배정 처리)

- 낙찰차액 사용 불가(시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예산재배정 요청시 관련자료 제출 철저(자료 미제출시 예산배정 불가)

· 예산재배정 요청서, 사업위치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공사대장 입력자료 등

- 사전절차 이행 및 발주 결과(계약심사 통보서, 공사 및 용역 계약서 등)

자치구	세부 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 회 재배정액	비 고
○○구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450,000	0	411,249	심사 절감액 (계약심사, 타당성 심사 등)	24,000
					낙찰차액	14,751
					소계	38,751

·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은 감액 후 예산 재배정 요구

· 낙찰차액 증빙자료는 공사 및 용역의 도급비에 한함(공사 자재는 제외)

· 자료 미비 또는 사업계획 임의 변경시 예산 재배정 불가

붙임 : 1. 202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1부.

2.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당부사항 1부.

3. 예산 재배정 요청 관련 서류(양식) 각 1부.

4. 사각형거 보수공사 준공 개선방안 보고서 1부.

5.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 발주방안 검토 보고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신현우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1/02
신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	(	2024. 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0	/전송	02-2133-1042	/	shi14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