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 방침 제281호
문서번호	견적발주부-4397			부원					견적발주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사업본부장
보존기간	10년																						12/29
				권효정					박상하					이철규					조대원
결재일자	2023.12.29.
공개여부	공개			협조	건축설계부장					기동연			공공설계부장					정우진				부원				최수연
					조경설계부장					민주현			도시설계부장					이철승				기전설계부장				오정한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감사					의견
										2023/12/28					임환택					의견있음
보조제목을 입력하는 곳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견적발주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 개선이 2024년 1월1일부 로 시행됨으로 인해

① 주계약자 관리방식 선택적용에 따른 검토내용 변경  ② 직접시공 확대시행(안) 개정사항 ③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시기를 조정 등 『발주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

❍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조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市 건설혁신과) 통보에 따른 업무추진 계획 보고, 건설불공정행위근절단(TF)-904(2023.05.16.)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시행 개정(안), 건설사업본부장 방침 제270호(2023.12.18.)

Ⅱ		주요 개정사항

(1)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참가자 선택적용

가. 배    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 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 결정주체가‘발주기관’에서‘입찰참가자’로 변경됨에 따라 검토 내용의 변경이 요구됨

· 당초 :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결정하여 발주 (‘23.12.21까지)

· 변경 : 입찰참가자가 원할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가능 (‘24.01.01부터)

· 사유 : 업체 부담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나. 개정내용

-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관련 개정

· 심사의뢰 부서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변경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 적용을 위한 예외사유 검토 등 내용 삭제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할 경우를 고려하여 주·부계약자 공종과 면허 검토 내용 반영

(2) 직접시공제 확대시행(안) 개정사항 반영

가. 배  경

- 우리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안)」개정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추정가격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 직접시공 의무비율 기준

의무비율	현 행	개 정 (안)
50% 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나. 개정내용

- 직접시공 의무비율 변경과 관련한 발주타당성심사 운영기준 양식의 문구수정

(3)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 시기 조정

가. 필요성

- 직접시공 대상공종 검토시 노무비율을 통해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내역심사를 이행하면서 발주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미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건축설계관리 실무가이드(2020.09.24.) 설계프로세스는 내역심사 및 원가심의 후발주타당성 심의 의뢰토록 함

나.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시기	서울시 계약심사 시행 전	서울시 계약심사 후

(4) 기타사항

가.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2단계 사업」 추진사항 반영에 따른 용어 수정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의뢰 →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의뢰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2단계 사업」 주요 변경사항은‘22.11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시 선제적으로 반영 완료

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2단계 사업 주요 내용	운영 현황	발주타당성심의 개정 검토내용
-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 (종합공사 발주시)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	기반영 (선제적으로 ‘22.11월 변경)	-
-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검토내용 추가 ·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업역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적정성 검토 · 고용개선지원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계반영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 경비항목으로 분리반영 여부 검토	기반영	-
	내역심사시 시행중	-
- 공사발주 전 적정성 사전검토(건설혁신과)	기반영	용어수정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용어 반영

- 공동도급 → 공동계약

Ⅲ		행정사항

❍ 본 방침 승인일 이후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건 부터 적용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_발췌_221223 1부

2.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市 건 1부

3. (개정전문)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23.12) 1부

4. (신구대비표)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2023.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