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2022.11)

개 정 (2023.12)

사  유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 발주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 능

가. 위원회는 발주대상 사업지구(단지)에 대하여 보상, 철거 등 선행업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발주가능여부, 시기, 규모, 통합 또는 분리

발주에 따른 효과, 예산절감, 현장여건, 긴급입찰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방안 등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나. 아래 심의대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심의대상 기준금액(추정가격)			비고
공사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종합공사 內 분리발주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1)	70억원 이상
용역		2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32조제1항1호라목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물품		20억원 이상

※ 심의대상 기준금액 이외 공사의 타당성심의 여부는 사업시행부서 적의 판단 시행

3. 운영 절차

가. 심의∙의결사항

구 분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등
내 용	1.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나.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Ⅰ, Ⅱ, Ⅲ) 다.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면허 라. 공동도급방식 (참여업체 구성 범위 포함) 마.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 규모, 실적 인정범위 바. 평가 대상 업종 사.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2.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비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 3. 기타 사항 가. 발주가능 여부 및 시기 - 보상완료 여부 및 지장물 여부 - 착공가능 여부 - 택지조성공사 세부 계획(택지지구 내인 경우) ・ 가설도로 개설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공사 세부일정 ・ 아파트 준공시점의 기반시설공사 완료 계획 나.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다.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라.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통합발주 사유 - 통합발주 시 기술자 배치방안 등 마.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④항 해당여부 바. 직접시공대상 공종지정의 적정성 (종합공사) - 실무협의회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사. 그 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나.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면허 다. 공동도급방식 (참여업체 구성 범위 포함) 라.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 규모, 실적 인정범위 마.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2.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비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 3.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4. 기타 사항 가. 발주가능 여부 및 시기 - 보상완료 여부 및 지장물 여부 - 착공가능 여부 - 택지조성공사 세부 계획(택지지구 내인 경우) ・ 가설도로 개설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공사 세부일정 ・ 아파트 준공시점의 기반시설공사 완료 계획 나.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다.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라.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통합발주 사유 - 통합발주 시 기술자 배치방안 등 마.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④항 해당여부 바.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발주 제외 여부 및 공종분리 적정성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사. 직접시공대상 공종지정의 적정성 (종합공사) - 실무협의회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아. 그 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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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공사와 병행하지 않고 시설물보수 등을 위해 단독으로 발주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포함

나. 위원회 구성

(금액:추정가격)

종합공사	종합공사 內 분리발주공사 (전기,통신,소방)	전문공사	위원수	위원장	위 원
30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8	심의주관부서 본부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부장 이상 (외부위원 4인 포함)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5	심의주관부서 처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부장 이상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	심의주관부서 부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차장 이상

(1) 보상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상부서 내부위원 포함 구성

(2)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용역·물품 발주부서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위원장 포함 5인 이내)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 포함 구성

(3) 문화재수리 공사의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3호」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적용대상’ 인 경우는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 그 외의 경우는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종합공사’ 기준을 따름

(4)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분리발주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의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이 건설공사와 동일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타당성 심의의결 내용으로 대체 가능

(5) 추정가격 70억 미만 종합공사는 최근 2년 이내 발주타당성 심의개최 공사와 공사의 종류, 금액, 규모, 공종 등이 유사한 경우, 이전 심의 결과로 당해 위원회 대체 가능 (발주방침 수립시 해당내용 명기)

다.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 최종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는 발주타당성 심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4) 심의의뢰 부서(설계부서, 공사시행부서)에서는 발주타당성 심의에 필요한 사전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택지지구 내 공사발주 시 택지공사 부서의 의견서를 발주타당성 심의 자료에 포함한다.

(5) 외부위원은 우리공사 “건설기술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해당공종의 건설기술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한다.

(6) 위원 선임 시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서울시 등 감독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한다.

(7) 외부 위원 선임 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배제한다.

-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심의·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외부위원 수당은 “건설기술위원회 운영내규”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9)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의 의안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0)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상호간에 확인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참석위원 성명

-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12)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14) 위원회 안건과 관련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 배부해야한다.

단, 긴급한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5)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검토 절차

- 기능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등 결정

- 절차 : 심의의뢰 부서는 붙임3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을 작성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의뢰 시 첨부

(1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절차

- 기능 : 발주대상 건설공사(종합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종 검토

- 절차

· 심의의뢰 부서는 “붙임5.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 을 바탕으로 “붙임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의뢰 시 첨부

· 심의주관 부서는 직접시공대상 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붙임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안))를 포함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자료 작성

- 실무협의회 구성

종합공사	인원	협의회 구성
추정가격 100억 이상	5~6인	심의주관부서 및 설계부서 부장, (발주대상공사 담당) 공종별 공사부서 부장을 포함한 관련공종 부장
추정가격 100억 미만	5~6인	심의주관부서 및 설계부서 담당자, (발주대상공사 담당) 공종별 공사부서 과장 이상을 포함한 관련공종 과장 이상

※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위원 추가위촉

※ 최근 2년 이내 실무협의회 개최공사와 발주대상 공사의 종류, 금액, 규모, 공종 등이 유사한 경우 이전 협의회 결과로 당해 실무협의회 대체 가능

라. 건설사업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업무흐름도(종합공사 기준)

부서			업무 Process				해당업무
	심의의뢰 부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검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관련 검토				-서울市 계약심사시행 전 -택지공사 부서 의견 확인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 (붙임 의뢰부서 사전조사 의견서 포함)
								※심의주관부서 담당자 지정
	심의주관 부서			조사 및 자료수집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발주대상현장 여건 사전조사 및 수집 - 통합 및 분리발주 방안 -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입찰참가 자격기준 의견 조회				-보상및지장물관련(보상부서) -설계부서, 공사부서 (필요시 택지공사)
	심의주관 부서			실무협의 및 부의안 작성				보상, 설계 및 공사부서 (필요시 택지공사) 등 기타관련부서 실무협의
	심의주관 부서			발주가능	여부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결시)			발주보류 (부결사유 소멸시 재심의)
	심의주관 부서			발주시행 결정 - 발주가능여부 및 시기 -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 발주여건에 따른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입찰참가 자격기준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결정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심의의뢰 부서			서울시 계약심사 요청 ↓ 건설공사 발주의뢰				위원회 공구분할 결정에 따른 내역서 검토 및 작성
				발주시행(입찰공고)

※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용역․물품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진행함.

4. 행정사항

가. 본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로 지방계약법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한다.

나. 본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갈음하며, 심의주관부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심의·의결된 경우 서울시(건설혁신과)로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심의주관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시행기준

본 방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심의의뢰서 /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서식

2. 위원회 부의 및 의결 서식

3.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서식

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 서식

5.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

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관련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끝.

붙임 1.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1. 담당부서

2. 사업명

3. 사업개요

4.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5. 심의․의결 요구사항

※ 통합발주 시 통합발주 사유 및 기술자 배치기준 명시

※ 긴급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④항 해당조항 명시

6. 참고사항

※현장 여건 등 증빙자료

2 0    년    월    일

담당자:

심의의뢰부서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구  분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비고

1. 발주가능여부 및 시기

1) 보상완료 및

지장물여부

완료

2) 착공가능 여부

가능

3) 택지공사부서 의견

(택지지구 내인 경우)

해당없음

2.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공구분할(안)

해당없음

3. 통합발주 여부

1) 통합발주 여부

해당없음

2) 통합발주 사유

-

3) 통합발주시

기술자 배치기준     및 관리방안

-

4.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1) 제한여부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2) 제한방법

지역제한

5. 입찰방법 (일반입찰or긴급입찰)

1) 입찰방법

일반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긴급입찰시 사유

-

6.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공동이행or분담이행or주계약자공동도급)

1) 공동도급 유형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 주계약자(종합건설) : 건축공사

- 부계약자(전문건설) : 기계설비공사

합계 (천원)		주계약자	부계약자
		건축	기계
금액	1,147,362	1,004,069	143,293
비율	100%	87.51%	12.4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추정가격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적용)

1)-1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예외 사유

-

2) 구성원 수

2개 (주계약자1, 부계약자1)

3)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 비율

해당없음 (지역제한)

7.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및 자격면허

1) 허용여부

미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미허용시 사유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함

2) 자격면허

- 주계약자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계약자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8. 직접시공 대상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 00%, 흙막이공사 00% .....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사장방침 제393호: 2022.09.02.)

- 택지지구 내 공사 → 택지공사부서 의견서 첨부

- 종합공사 → 「붙임3. 공사입찰참가자격 검토서」 및 「붙임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 첨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공사 → 주계약자, 부계약자 내역 구분하여 분담비율 작성

-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와 그 외 공사를 구분하여 자격면허 등 검토

붙임 2.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의안

1. 담당부서

2. 사업명

3. 사업개요

4.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5. 심의주관부서 사전조사내용 및 검토의견

6. 참고사항

2 0    년    월    일

담당자: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의안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

1. 담당부서 :

2. 사업명 :

3. 사업개요 및 진행사항 :

4. 사전규격 공개 시 업체 반영 요구 의견 :

5. 검토 의견 :

6 참고사항 :

2 0    년    월    일

담당자:

의  결  안

제 회 위 원 회
일 자	년 월 일
의 제

1. 담당부서 :

2. 사 업 명 :

3. 심의․의결사항 :

제  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의   견   서

□ 제안건명 :

제 안 내 용	선 택 항 목		의 견
	찬 성	반 대

20   .    .    .

심의위원  :  O  O  O  (인)

붙임 3.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련 -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서(예시)

□ 공사명 :

□ 공사금액 : (-> 발주예정금액 )

□ 주된공사  (-> 부대공사 검토 후의 공종,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분류)

구 분	지반조사․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채․비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합 계
금액비율								100%

□ 입찰참가자격 검토

관련 규정		검토 항목
ㅇ 주된공사 / 부대공사 판단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및 별표 1]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 여건 등
ㅇ 종합공사 / 전문공사 판단시		공정관리 (선·후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인력,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
		공사관리능력 (시공,품질,안전,조직체계 관리)
심의의뢰 부서 검토의견	종합․전문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허용 □ ▪ 미 허용 □ ※ 미 허용 시 사유 (예시1) 본 공사는 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써, 고난도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공사임 (예시2)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 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공사임
	업종	(예시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예시2)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성비율 00%) 습식‧방수공사업 (구성비율 00%) 실내건축공사업 (구성비율 00%) 기계설비공사업 (구성비율 00%) ....

※관련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대공사 판단요령)

붙임 4.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관련 -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검토서(예시) □ 공사명 :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 공종별 공사비비율
구분		직공비 대비	노무비 대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건축 공사	공통가설공사	3.47%	3.04%	1,905,624	571,726,856	1,032,548,180	1,606,180,660
	가설공사	1.76%	2.74%	136,363,601	515,617,257	160,931,844	812,912,702
	지정공사	0.98%	1.00%	150,738,195	188,843,988	112,984,523	452,566,706
	철근CON'C	25.48%	27.78%	6,424,735,480	5,232,029,386	134,648,279	11,791,413,145
	조적공사	1.09%	2.60%	11,939,075	490,609,004	27,202	502,575,281
	미장공사	1.83%	2.96%	275,466,140	557,764,101	15,467,930	848,698,171
	방수공사	3.03%	3.91%	658,185,652	736,764,915	8,829,865	1,403,780,432
	경량벽체공사	3.15%	3.45%	789,045,557	649,625,684	19,488,070	1,458,159,311
	목공사	0.57%	0.86%	97,955,925	162,449,720	2,088,689	262,494,334
	금속공사	3.78%	4.69%	848,143,053	882,380,299	17,873,710	1,748,397,062
	지붕및홈통	0.31%	0.30%	87,223,564	56,247,223	26,505	143,497,292
	창호공사	6.79%	2.67%	2,629,149,161	503,119,422	10,750,217	3,143,018,800
	유리공사	2.23%	1.35%	778,435,488	253,359,351		1,031,794,839
	석공사	2.81%	3.82%	576,563,506	719,818,411	2,890,520	1,299,272,437
	타일공사	1.95%	2.99%	338,464,690	562,857,967		901,322,657
	도장공사	1.96%	2.69%	396,247,341	507,539,202	3,242,342	907,028,885
	수장공사	7.32%	8.16%	1,842,256,872	1,536,244,209	9,263,415	3,387,764,496
	기타공사	3.12%	0.30%	1,319,021,157	56,179,832	69,616,285	1,444,817,274
	품질시험비	0.67%	0.00%			308,928,750	308,928,750
	골재및운반비	1.30%	0.00%	496,766,824		105,491,210	602,258,034
	작업설,부산물	-0.10%	0.00%	-46,613,120			- 46,613,120
토목 공사		5.07%	3.98%	984,717,298	750,406,461	611,974,852	2,347,098,611
기계 공사		15.90%	18.72%	3,832,402,549	3,525,161,329	107,506	7,357,671,384
조경 공사		5.54%	1.99%	2,172,310,565	375,035,091	15,480,407	2,562,826,063
직접공사비 합계				24,801,424,197	18,833,779,708	2,642,660,301	46,277,864,206
제경비 (도급공사비 대비 제경비율)		25.84%					16,127,327,844
도급공사비							62,405,192,050

※ 토목, 기계, 조경공사도 세부공종별 내역 구분작성

□ 직접시공 대상공종 - 심의의뢰부서 검토의견

: 철근콘크리트공사 00%, 흙막이공사 00% .......

붙임 5.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

중 요 공 종		검 사 시 기	검 측 빈 도
건축	기초공사	· 파일 항심보기 완료 후 · 파일 항타 시 · 두부 정리 완료 시	전체 파일 검사 실시
	골조공사	· 벽체 철근 배근 완료 후 · 벽체 거푸집 조립 과정 · 중공슬래브 경량체 설치 후 · 바닥 철근 배근 완료 후 ·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공사	·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후 3일 이내 · 완충재 설치 전	15층이하 : 3개층마다 전세대실측 16층이상 : 5개층마다 전세대실측
	경량벽체 공사	· 경량벽체 공사 준비 완료 후 · 경량벽체공사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조적공사	· 조적공사 준비 완료 후 · 조적공사 완료 후	3~5개층 마다 실시
	단열공사	· 단열공사 준비 완료 후 · 단열공사 시공 중 · 단열공사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방수공사	· 바탕면 정리 후 · 공정별 시공(담수시험) 완료 후 ·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
토목	배수공사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 관로부설 후 · 수밀시험 확인 후 되메우기 전	-
	포장공사	· 노상 다짐 후 · 골재포설 다짐 후 · 아스콘 타설 전, 후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사 전 · 터파기부터 되메우기 완료까지 과정	-
조경	식재공사	· 식재기반 조성 시 · 수목 현장반입 시 · 수목 식재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조경시설물 자재 현장반입 시 · 조경시설물 시공 중
기계	세대난방 배관	· 기준층 단위세대 배관 시공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종합시험 및 시운전	· 배관 내압시험 완료 및 전배관 2회 이상 세척 후	-

붙임 6.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안)

제    회   실무협의회

공 사 명

담당부서

설계

공사

지정(안)

(예시)

공종	노무비비율
철근콘크리트 공사	00%
훍막이가설 공사	00%
기계설비 공사	00%
조경식재 공사	00%
합 계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확인사항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검토서 확인]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 직접노무비 기준 50% 이상 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외 공사 : 직접노무비 기준 30% 이상 여부

년     월     일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의   견   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에 따른 추가 및 기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검토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회 실무협의회
일 자	년 월 일
공 사 명

구 분	서 명	검토의견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20   .    .    .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제0000-00회 발주타당성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1. 목  적

가. 이 기준은 지방계약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 발주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 능

가. 위원회는 발주대상 사업지구(단지)에 대하여 보상, 철거 등 선행업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발주가능여부, 시기, 규모, 통합 또는 분리

발주에 따른 효과, 예산절감, 현장여건, 긴급입찰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방안 등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나. 아래 심의대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심의대상 기준금액(추정가격)			비고
공사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종합공사 內 분리발주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1)	70억원 이상
용역		2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32조제1항1호라목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물품		20억원 이상

※ 심의대상 기준금액 이외 공사의 타당성심의 여부는 사업시행부서 적의 판단 시행

3. 운영 절차

가. 심의∙의결사항

구 분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등
내 용	1.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나.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Ⅰ, Ⅱ, Ⅲ) 다.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면허 라. 공동계약방식 (참여업체 구성 범위 포함) 마.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 규모, 실적 인정범위 바. 평가 대상 업종 사.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2.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비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 3. 기타 사항 가. 발주가능 여부 및 시기 - 보상완료 여부 및 지장물 여부 - 착공가능 여부 - 택지조성공사 세부 계획(택지지구 내인 경우) ・ 가설도로 개설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공사 세부일정 ・ 아파트 준공시점의 기반시설공사 완료 계획 나.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다.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라.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통합발주 사유 - 통합발주 시 기술자 배치방안 등 마.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④항 해당여부 바. 직접시공대상 공종지정의 적정성 (종합공사) - 실무협의회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사. 그 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 계약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나.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면허 다. 공동계약방식 (참여업체 구성 범위 포함) 라.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 규모, 실적 인정범위 마.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2.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비율 (지역제한인 경우 제외) 3.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4. 기타 사항 가. 발주가능 여부 및 시기 - 보상완료 여부 및 지장물 여부 - 착공가능 여부 - 택지조성공사 세부 계획(택지지구 내인 경우) ・ 가설도로 개설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 공사 세부일정 ・ 아파트 준공시점의 기반시설공사 완료 계획 나.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다.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라.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통합발주 사유 - 통합발주 시 기술자 배치방안 등 마.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④항 해당여부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 선택시 공종분리 적정성(종합공사) 바. 직접시공대상 공종지정의 적정성 (종합공사) - 실무협의회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아. 그 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1) 종합공사와 병행하지 않고 시설물보수 등을 위해 단독으로 발주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포함

나. 위원회 구성

(금액:추정가격)

종합공사	종합공사 內 분리발주공사 (전기,통신,소방)	전문공사	위원수	위원장	위 원
30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8	심의주관부서 본부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부장 이상 (외부위원 4인 포함)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5	심의주관부서 처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부장 이상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	심의주관부서 부장	설계, 시공, 시설관리부서 차장 이상

(1) 보상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상부서 내부위원 포함 구성

(2)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용역·물품 발주부서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위원장 포함 5인 이내)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 포함 구성

(3) 문화재수리 공사의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3호」 에 따른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적용대상’ 인 경우는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 그 외의 경우는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종합공사’ 기준을 따름

(4)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의 분리발주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의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이 건설공사와 동일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타당성 심의의결 내용으로 대체 가능

(5) 추정가격 70억 미만 종합공사는 최근 2년 이내 발주타당성 심의개최 공사와 공사의 종류, 금액, 규모, 공종 등이 유사한 경우, 이전 심의 결과로 당해 위원회 대체 가능 (발주방침 수립시 해당내용 명기)

다.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 최종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회는 발주타당성 심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4) 심의의뢰 부서(설계부서, 공사시행부서)에서는 발주타당성 심의에 필요한 사전조사 내용을 작성하여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택지지구 내 공사발주 시 택지공사 부서의 의견서를 발주타당성 심의 자료에 포함한다.

(5) 외부위원은 우리공사 “건설기술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해당공종의 건설기술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한다.

(6) 위원 선임 시 심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서울시 등 감독기관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한다.

(7) 외부 위원 선임 시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배제한다.

-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심의·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외부위원 수당은 “건설기술위원회 운영내규”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9)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의 의안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10)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상호간에 확인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참석위원 성명

-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12)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3) 위원회 개최 시 마다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14) 위원회 안건과 관련 자료는 3일전까지 위원에 배부해야한다.

단, 긴급한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5)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검토 절차

- 기능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등 결정

- 절차 : 심의의뢰 부서는 붙임3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을 작성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의뢰 시 첨부

(1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절차

- 기능 : 발주대상 건설공사(종합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종 검토

- 절차

· 심의의뢰 부서는 “붙임5.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 을 바탕으로 “붙임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의뢰 시 첨부

· 심의주관 부서는 직접시공대상 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붙임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안))를 포함하여 발주타당성 심의자료 작성

- 실무협의회 구성

종합공사	인원	협의회 구성
추정가격 100억 이상	5~6인	심의주관부서 및 설계부서 부장, (발주대상공사 담당) 공종별 공사부서 부장을 포함한 관련공종 부장
추정가격 100억 미만	5~6인	심의주관부서 및 설계부서 담당자, (발주대상공사 담당) 공종별 공사부서 과장 이상을 포함한 관련공종 과장 이상

※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위원 추가위촉

※ 최근 2년 이내 실무협의회 개최공사와 발주대상 공사의 종류, 금액, 규모, 공종 등이 유사한 경우 이전 협의회 결과로 당해 실무협의회 대체 가능

라. 건설사업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업무흐름도(종합공사 기준)

부서			업무 Process				해당업무
	심의의뢰 부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관련 검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관련 검토				-서울市 계약심사 완료 후 -택지공사 부서 의견 확인
				발주타당성 심의 의뢰 (붙임 의뢰부서 사전조사 의견서 포함)
								※심의주관부서 담당자 지정
	심의주관 부서			조사 및 자료수집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발주대상현장 여건 사전조사 및 수집 - 통합 및 분리발주 방안 -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입찰참가 자격기준 의견 조회				-보상및지장물관련(보상부서) -설계부서, 공사부서 (필요시 택지공사)
	심의주관 부서			실무협의 및 부의안 작성				보상, 설계 및 공사부서 (필요시 택지공사) 등 기타관련부서 실무협의
	심의주관 부서			발주가능	여부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결시)			발주보류 (부결사유 소멸시 재심의)
	심의주관 부서			발주시행 결정 - 발주가능여부 및 시기 - 부대공종의 발주시점 결정 - 발주여건에 따른 통합 또는 분리발주 방안 - 긴급입찰 적용 여부 - 입찰참가 자격기준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결정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심의의뢰 부서			서울시 계약심사 요청 ↓ 건설공사 발주의뢰				위원회 공구분할 결정에 따른 내역서 검토 및 작성
				발주시행(입찰공고)

※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용역․물품 발주부서에서 심의를 진행함.

4. 행정사항

가. 본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로 지방계약법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안건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한다.

나. 본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및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로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를 갈음하며, 심의주관부서장은 서울시(건설혁신과)에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심의주관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5. 시행기준

본 방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심의의뢰서 /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서식

2. 위원회 부의 및 의결 서식

3.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서식

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 서식

5.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

6.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관련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끝.

붙임 1.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1. 담당부서

2. 사업명

3. 사업개요

4.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5. 심의․의결 요구사항

※ 통합발주 시 통합발주 사유 및 기술자 배치기준 명시

※ 긴급입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④항 해당조항 명시

6. 참고사항

※현장 여건 등 증빙자료

2 0    년    월    일

담당자:

심의의뢰부서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구  분

사전조사 및 제안내용

비고

1. 발주가능여부 및 시기

1) 보상완료 및

지장물여부

완료

2) 착공가능 여부

가능

3) 택지공사부서 의견

(택지지구 내인 경우)

해당없음

2. 발주여건에 따른 공구분할

공구분할(안)

해당없음

3. 통합발주 여부

1) 통합발주 여부

해당없음

2) 통합발주 사유

-

3) 통합발주시

기술자 배치기준     및 관리방안

-

4.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 및 제한방법

1) 제한여부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2) 제한방법

지역제한

5. 입찰방법 (일반입찰or긴급입찰)

1) 입찰방법

일반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긴급입찰시 사유

-

6.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공동이행or분담이행or주계약자공동도급)

1) 공동계약 유형

공동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2) 구성원 수

2개

3)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 비율

해당없음 (지역제한)

7.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및 자격면허

1) 허용여부

미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미허용시 사유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함

2) 자격면허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8. 직접시공 대상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 00%, 흙막이공사 00% .....

-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사장방침 제393호: 2022.09.02.)

9.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시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만 검토)

1) 공종

- 주계약자(종합건설) : 건축공사

- 부계약자(전문건설) : 기계설비공사

합계 (천원)		주계약자	부계약자
		건축	기계
금액	1,147,362	1,004,069	143,293
비율	100%	87.51%	12.49%

2) 구성원수

2개 (주계약자1, 부계약자1)

3) 자격면허

- 주계약자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계약자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택지지구 내 공사 → 택지공사부서 의견서 첨부

- 종합공사 → 「붙임3. 공사입찰참가자격 검토서」 및 「붙임4.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및 검토의견서」 첨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공사 → 주계약자, 부계약자 내역 구분하여 분담비율 작성

-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와 그 외 공사를 구분하여 자격면허 등 검토

- 공동이행방식 적용공사 →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종을 분리하고 면허 검토

붙임 2.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의안

1. 담당부서

2. 사업명

3. 사업개요

4.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5. 심의주관부서 사전조사내용 및 검토의견

6. 참고사항

2 0    년    월    일

담당자: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부의안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업체의견 반영여부 심의)

1. 담당부서 :

2. 사업명 :

3. 사업개요 및 진행사항 :

4. 사전규격 공개 시 업체 반영 요구 의견 :

5. 검토 의견 :

6 참고사항 :

2 0    년    월    일

담당자:

의  결  안

제 회 위 원 회
일 자	년 월 일
의 제

1. 담당부서 :

2. 사 업 명 :

3. 심의․의결사항 :

제  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의   견   서

□ 제안건명 :

제 안 내 용	선 택 항 목		의 견
	찬 성	반 대

20   .    .    .

심의위원  :  O  O  O  (인)

붙임 3.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련 -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서(예시)

□ 공사명 :

□ 공사금액 : (-> 발주예정금액 )

□ 주된공사  (-> 부대공사 검토 후의 공종,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분류)

구 분	지반조사․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채․비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합 계
금액비율								100%

□ 입찰참가자격 검토

관련 규정		검토 항목
ㅇ 주된공사 / 부대공사 판단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5조 및 별표 1]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 현지 여건 등
ㅇ 종합공사 / 전문공사 판단시		공정관리 (선·후 공정관리)
		공사수행능력 (인력,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
		공사관리능력 (시공,품질,안전,조직체계 관리)
심의의뢰 부서 검토의견	종합․전문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 허용 □ ▪ 미 허용 □ ※ 미 허용 시 사유 (예시1) 본 공사는 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써, 고난도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공사임 (예시2)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 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공사임
	업종	(예시1)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예시2)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성비율 00%) 습식‧방수공사업 (구성비율 00%) 실내건축공사업 (구성비율 00%) 기계설비공사업 (구성비율 00%) ....

※관련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대공사 판단요령)

붙임 4.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관련 -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검토서(예시) □ 공사명 : 00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 공종별 공사비비율
구분		직공비 대비	노무비 대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건축 공사	공통가설공사	3.47%	3.04%	1,905,624	571,726,856	1,032,548,180	1,606,180,660
	가설공사	1.76%	2.74%	136,363,601	515,617,257	160,931,844	812,912,702
	지정공사	0.98%	1.00%	150,738,195	188,843,988	112,984,523	452,566,706
	철근CON'C	25.48%	27.78%	6,424,735,480	5,232,029,386	134,648,279	11,791,413,145
	조적공사	1.09%	2.60%	11,939,075	490,609,004	27,202	502,575,281
	미장공사	1.83%	2.96%	275,466,140	557,764,101	15,467,930	848,698,171
	방수공사	3.03%	3.91%	658,185,652	736,764,915	8,829,865	1,403,780,432
	경량벽체공사	3.15%	3.45%	789,045,557	649,625,684	19,488,070	1,458,159,311
	목공사	0.57%	0.86%	97,955,925	162,449,720	2,088,689	262,494,334
	금속공사	3.78%	4.69%	848,143,053	882,380,299	17,873,710	1,748,397,062
	지붕및홈통	0.31%	0.30%	87,223,564	56,247,223	26,505	143,497,292
	창호공사	6.79%	2.67%	2,629,149,161	503,119,422	10,750,217	3,143,018,800
	유리공사	2.23%	1.35%	778,435,488	253,359,351		1,031,794,839
	석공사	2.81%	3.82%	576,563,506	719,818,411	2,890,520	1,299,272,437
	타일공사	1.95%	2.99%	338,464,690	562,857,967		901,322,657
	도장공사	1.96%	2.69%	396,247,341	507,539,202	3,242,342	907,028,885
	수장공사	7.32%	8.16%	1,842,256,872	1,536,244,209	9,263,415	3,387,764,496
	기타공사	3.12%	0.30%	1,319,021,157	56,179,832	69,616,285	1,444,817,274
	품질시험비	0.67%	0.00%			308,928,750	308,928,750
	골재및운반비	1.30%	0.00%	496,766,824		105,491,210	602,258,034
	작업설,부산물	-0.10%	0.00%	-46,613,120			- 46,613,120
토목 공사		5.07%	3.98%	984,717,298	750,406,461	611,974,852	2,347,098,611
기계 공사		15.90%	18.72%	3,832,402,549	3,525,161,329	107,506	7,357,671,384
조경 공사		5.54%	1.99%	2,172,310,565	375,035,091	15,480,407	2,562,826,063
직접공사비 합계				24,801,424,197	18,833,779,708	2,642,660,301	46,277,864,206
제경비 (도급공사비 대비 제경비율)		25.84%					16,127,327,844
도급공사비							62,405,192,050

※ 토목, 기계, 조경공사도 세부공종별 내역 구분작성

□ 직접시공 대상공종 - 심의의뢰부서 검토의견

: 철근콘크리트공사 00%, 흙막이공사 00% .......

붙임 5.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

중 요 공 종		검 사 시 기	검 측 빈 도
건축	기초공사	· 파일 항심보기 완료 후 · 파일 항타 시 · 두부 정리 완료 시	전체 파일 검사 실시
	골조공사	· 벽체 철근 배근 완료 후 · 벽체 거푸집 조립 과정 · 중공슬래브 경량체 설치 후 · 바닥 철근 배근 완료 후 · 콘크리트 타설 준비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공사	·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후 3일 이내 · 완충재 설치 전	15층이하 : 3개층마다 전세대실측 16층이상 : 5개층마다 전세대실측
	경량벽체 공사	· 경량벽체 공사 준비 완료 후 · 경량벽체공사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조적공사	· 조적공사 준비 완료 후 · 조적공사 완료 후	3~5개층 마다 실시
	단열공사	· 단열공사 준비 완료 후 · 단열공사 시공 중 · 단열공사 완료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방수공사	· 바탕면 정리 후 · 공정별 시공(담수시험) 완료 후 ·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
토목	배수공사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 관로부설 후 · 수밀시험 확인 후 되메우기 전	-
	포장공사	· 노상 다짐 후 · 골재포설 다짐 후 · 아스콘 타설 전, 후	-
	흙막이공사	· 흙막이공사 전 · 터파기부터 되메우기 완료까지 과정	-
조경	식재공사	· 식재기반 조성 시 · 수목 현장반입 시 · 수목 식재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조경시설물 자재 현장반입 시 · 조경시설물 시공 중
기계	세대난방 배관	· 기준층 단위세대 배관 시공 후	각 층별 검사 실시
	종합시험 및 시운전	· 배관 내압시험 완료 및 전배관 2회 이상 세척 후	-

붙임 6.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안)

제    회   실무협의회

공 사 명

담당부서

설계

공사

지정(안)

(예시)

공종	노무비비율
철근콘크리트 공사	00%
훍막이가설 공사	00%
기계설비 공사	00%
조경식재 공사	00%
합 계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확인사항 [공종별 공사비(노무비) 비율 검토서 확인]

•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기준 50% 이상 여부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 직접노무비 기준 30% 이상 여부

년     월     일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참 여 자              □

-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실무협의회 -

의   견   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에 따른 추가 및 기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검토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회 실무협의회
일 자	년 월 일
공 사 명

구 분	서 명	검토의견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참 여 자 (성 명)

20   .    .    .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제0000-00회 발주타당성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 수정용어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 주계약자 관리방식 의무화 삭제(입찰참가자 선택)

-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를 위한 발주타당성 심의 이행절차 개선

-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서울시 건설혁신과, ‘23.01.30)에 따라 공사발주 전 서울시 사전검토 의뢰 반영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여부를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도록 시행 예정(24.01.01)인 바,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와 관련  삭제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여부를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도록 시행 예정(24.01.01)인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검토

- 직접시공제 확대시행(안) 개정사항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