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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市 건설혁신과) 통보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ㅇ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 (市건설혁신과–1277호 : 2023.01.30)

ㅇ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 알림 (건설사업부-819호 : 2023.03.07.)

2.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 관련 市 방침이 통보되어 부서별 업무분장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市 직접시공 확대 방침 주요내용》
ㅇ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기관별 발주부서) - (내용)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 (역할) 공사발주 형태별 기능 및 검토내용 업무 수행 ㅇ 건설관련 종사자 대상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실시 (市 건설혁신과) - 교육목적 : 직접시공 확대 정책 적극 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 교육방법 : 서울시 영상회의시스템(서로온) 활용 온라인 교육 ㅇ 직접시공 실태점검 실시(기관별 발주부서, 市 건설혁신과) - 점검구분 : 사전검토(발주 전 상시) + 정기점검(반기별) ․ 사전검토 : 검토요청(기관별 발주부서) □ 사전검토 시행(市 건설혁신과) ․ 정기점검 : 발주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 점검 후 미흡 현장 선정 2차 점검 실시

▢ 부서별 업무분장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직접시공 공종지정·적정성 검토(종합공사 발주시)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검토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경비항목으로 분리여부 검토	公社 견적발주부
• 건설관련 종사자 대상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실시	市 건설혁신과

구   분

담당부서

비 고

• 직접시공 실태점검 실시(사전검토)

- 발주 전 사전검토 요청 (□ 市 건설혁신과)

·공종분리 적정성 또는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

·입찰참가 자격요건, 고용개선지원비 반영여부, 안전관리비 반영 적정성 병행 검토

公社 견적발주부

- 사전검토 시행 및 검토결과 통보 (□ 公社 견적발주부)

市 건설혁신과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 요청

公社 견적발주부

• 직접시공 실태점검 실시(정기점검)

구 분	1차 자체점검	2차 특별점검(현장점검)
점검 대상	·서울시(사업소), 투자 출연기관 발주 1억 이상 모든 공사	·1차 자체점검 결과 미흡 사항 발견현장 ·기타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한 현장
점검자	·발주기관 자체점검	·건설혁신과 + 발주기관 합동점검
점검 방법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결과 제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불시 점검
점검 시기	·하도급 점검과 병행 점검 (반기별 1회)	·특별점검(불시점검)

1차 자체점검 : 公社 직접시공 관련 공사 담당부서

2차 특별점검 :

불공정행위근절단(TF)

市 건설혁신과

3. 행정사항

ㅇ 수립된 업무추진계획 관련부서 알림 및「발주타당성 심사위원회 운영기준」개정

붙임  직접시공 확대를 통한 하도급 풍토개선 2단계사업 추진계획 알림 1부.  끝.

부원						부원				건설현장불공정행위근절단(TF) 반장			건설현장불공정행위근절단(TF)장		05/16
		임승룡						조영태			박상하			이철규
협조자	부원		권효정

시행			건설현장불공정행위근절단(TF)-904				(2023.05.16.)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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