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276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38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훈	이형규		강석		김상한		김의승	10/30
								오세훈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송한비

서울교통공사 임원(노동이사) 임명 계획

2023.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임원 임명계획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원(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절차에 따라 임명하여 차질 없는 기관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ㅇ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11.24.)

□ 추진경과

ㅇ ’23. 7. 4.(화)	: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임추위 운영방식 등 의결

ㅇ ’23. 7. 17.(월)~ 8. 7.(월)	: 공모 및 접수 *매일경제,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市 및 공사 홈페이지

ㅇ ’23. 8. 17.(목)~ 8. 21.(월)	: 투표 및 개표

ㅇ ’23. 8. 23.(수)	: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후보자 추천의결 : 노기호, 장기현, 조은호, 최재형(가나다 순)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시 요청사항 >

노동이사 추천후보자의 근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를 감안할 것

ㅇ ’23. 8. 23.(수)	: 임원 후보자 추천(공사→공기업담당관)

ㅇ **************	: ************

ㅇ *************************	: **********************

□ 임원추천위원회 선발심사

ㅇ 선발인원 : 2명

ㅇ 접수 및 심사내역

공모직위	선발	접수	추천	심 사 내 역
노동이사	2	5	*	***************************

ㅇ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7명(시장추천 2, 기관추천 2, 시의회 추천 3)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시장 추천(2)	***	**************
	***	**************
기관 추천(2)	***	****************
	***	****************
시의회 추천(3)	***	***************
	***	*****************
	***	*********************

□ 임원 임명계획

ㅇ 임명일자 : 2023. 11. 1.字

ㅇ 임    기 : 3년 (2023. 11. 1.~2026. 10. 31.)

ㅇ 임명대상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노동이사	*	******* ******	********************** ********************
	***
노동이사	*	******* ******	************************ ***********************
	***

□ 향후일정

ㅇ 인사발령 통보	: 2023. 11. 1. 限

붙 임 : 1. 임원(노동이사) 임용후보자 선임 결정서 1부.

2. 결격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보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