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391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준식	박은섭	안병희	권민		12/29
					유연식
협 조	계획설계과장			백광인
	인사팀장			손인숙

서울아리수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계획

2023. 12.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아리수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계획

경영관리부장: 안병희  ☎3146-1601  총무과장:  박은섭 ☎1110  담당: 서준식 ☎1116

수도시설관리자 발령('24. 1. 1.字)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를 신규 임명하여

수돗물 공급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 하여야 함(수도법 제21조 제6항)

□ (수도시설 관리자 업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 업무(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미임명 시 처분)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제3항 3의3)

Ⅱ		임 명 계 획

□ 임명대상

직 위	직 급	성 명	자격 요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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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일자 : 2024. 1. 1. 字

□ 임명절차 : 일반수도사업자의 임명자 수여 또는 임명문서 생산

붙임 : 임명장 및 수도시설관리자 관련 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