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03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마태	명상희	송광남	정상훈		12/27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3.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 개정(’23.12.29.공포 및 시행예정)에 맞춰기존위원 재위촉 및 신규 위원 위촉으로 차질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상위 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및 시행령」(개정사항(’23.6.11.시행)을 반영하고자 市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

ㅇ 법령 및 조례개정으로 지명위원회 권한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위원회 구성으론 운영이 불가하여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필요

□ 위원회 변경사항

ㅇ 지명 결정 :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권한 이양

- 소관 대상 : 자연지명(산, 바위 등), 인공지명(공원, 도로 등)

※ 지하철 역명 등 타 법에서 정한 지명에 대한 위원회 의견제시 역할은 변동없음

ㅇ 위원 구성 :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민간위원 7→11명 증)

- (현 위원회)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중 민간위원 7명 구성

- (차기 위원회)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중 민간위원 11명 구성

ㅇ 위원회 운영 : 위원의 해촉사유, 회의관련 사항 등 신설

- 위원 해촉사유 : 장기부재, 직무 비위, 직무 부적합, 의원면직

- 회의관련 사항 : 회의개최 전 사전통지, 회의 의결방식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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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촉 계획

□ 추진 방향

ㅇ 분야를 고려한 위원 위촉으로 다양한 지명 수요에 대한 전문성 제고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추진 경과

ㅇ **************************************

- 재위촉 대상 : **********************************

- 신규 위촉대상 : *****************************

	《 지명위원회 위원 자격 》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8조(시도지명위원회의 구성) 제3호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 市 지명위원회 민간위원 자격(내부기준)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역사 등 지명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지리, 역사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지리, 역사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나 학회 또는 관계 기관(부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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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담당관 위원 사전검토 : 적정 (1차 ’23.11.27., 2차 ’23.12.06.)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 위원회 구성(안)

ㅇ 당연직(2)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행정국장)

ㅇ 위촉직(11) : 민간위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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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 안배 : ***********************************

ㅇ 성별 비율 : *******************************************

구 분	위촉위원(안)			후 보 군
	계	재위촉	신규	계	현 위원	신규 추천
계	**	*	**	**	*	**
역사·문화	*	*	*	**		**
지리	*	*	*	**	*	**
교통	*	*	*	*		*
조경	*	*	*	*	*	*

Ⅲ		향후 계획

□ 지명위원회 위원 위촉

ㅇ 신규위원 위촉 및 관련 안내	: 2024. 1월

- 위촉사항, 향후 일정, 제출서류(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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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명 안건수요 조사	: 2024. 2월부터

붙임 : 차기 지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