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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2023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규칙 주관부서에서는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사업소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ㅇ 개 최 일 : 2023. 12. 27.(수)

ㅇ 개최방식 : 대면심의

ㅇ 처리안건 : 총 103건(조례공포안 82, 제출조례안 8, 규칙안 13)

나. 안건 처리결과 : 총 103건 원안의결

다. 후속조치 : 법무담당관에서 이행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023. 12. 29.(금)

ㅇ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시의회)    : 2023. 1월중

ㅇ 규칙안 공포	: 2024. 1. 18.(목)

붙임 1. 의결사항 1부.

2. 의결안건 일체.  끝.

붙임1	2023년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

□ 안건 현황 : 103건

합 계	조례공포안				제출조례안		규칙안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개정	계	제정	개정
103	82	12	69	1	8	8	13	2	11

□ 조례공포안 : 82건      ※ ’23. 12. 29. 공포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제 안 부 서		심의 결과
1	45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공포안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원안 의결
2	460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미래한강본부	한강이용증진과	원안 의결
3	461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원안 의결
4	462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원안 의결
5	463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원안 의결
6	46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원안 의결
7	465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원안 의결
8	46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원안 의결
9	467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원안 의결
10	468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행정국	시민협력과	원안 의결
11	469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원안 의결
12	470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공포안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원안 의결
13	47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원안 의결
14	47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행정국	남북협력과	원안 의결
15	473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원안 의결
16	47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원안 의결
17	475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원안 의결
18	476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원안 의결
19	47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원안 의결
20	478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원안 의결
21	479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22	480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공포안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원안 의결
23	48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원안 의결
24	48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25	48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원안 의결
26	484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원안 의결
27	48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원안 의결
28	486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원안 의결
29	48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원안 의결
30	48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원안 의결
31	48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원안 의결
32	490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원안 의결
33	49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원안 의결
34	49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토질재료시험과)	원안 의결
35	493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원안 의결
36	49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원안 의결
37	495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원안 의결
38	496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원안 의결
39	497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원안 의결
40	498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원안 의결
41	49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원안 의결
42	50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원안 의결
43	50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무국	재산관리과	원안 의결
44	502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원안 의결
45	50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원안 의결
46	504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원안 의결
47	50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원안 의결
48	506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푸른도시여가국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녹지과	원안 의결
49	507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원안 의결
50	508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원안 의결
51	509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원안 의결
52	510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원안 의결
53	5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54	512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원안 의결
55	51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원안 의결
56	51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원안 의결
57	51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원안 의결
58	516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원안 의결
59	517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원안 의결
60	518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원안 의결
61	519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원안 의결
62	5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63	521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원안 의결
64	522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원안 의결
65	523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원안 의결
66	524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67	52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원안 의결
68	526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원안 의결
69	527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영유아”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원안 의결
70	52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원안 의결
71	529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원안 의결
72	530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원안 의결
73	53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74	53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원안 의결
75	5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원안 의결
76	534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본부	박물관과	원안 의결
77	535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원안 의결
78	53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원안 의결
79	537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원안 의결
80	53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원안 의결
81	53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82	54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원안 의결

□ 제출조례안(8건) 및 규칙안(13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제 안 부 서		심의 결과
1	438	*************************	*****	*******	원안 의결
2	439	*********************	*****	*****	원안 의결
3	440	************************************	*****	*******	원안 의결
4	441	******************************	*****	*****	원안 의결
5	442	***********************	*****	*****	원안 의결
6	443	*********************	*****	*****	원안 의결
7	444	************************	*****	*****	원안 의결
8	445	***************************************	*******	*******	원안 의결
9	446	****************************	******	*******	원안 의결
10	447	******************************	*****	******	원안 의결
11	448	*************************************	*****	*****	원안 의결
12	449	***********************	******	*****	원안 의결
13	450	****************************************	*****	*****	원안 의결
14	451	**************************************	*****	*****	원안 의결
15	452	***********************	***	***	원안 의결
16	453	****************************	***	*****	원안 의결
17	454	*********************************	***	***	원안 의결
18	455	**********************************	*******	*******	원안 의결
19	456	************************	******	*******	원안 의결
20	457	************************	*******	***	원안 의결
21	458	************************************	*****	*****	원안 의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상수1-37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2/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638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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