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체육과-36917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체육과장

문화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최인아

한진희

구재헌

代구재헌

代권윤구

12/22

등록일자

2023. 12. 22.

결재일자

2023. 12. 22.

박희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회법제팀장

이소영

주무관

하예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제정안

제287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수정가결에 대한 검토 보고

용  산  구

(관광체육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관광진흥법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제287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제정안에 반영하여 공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제정안

제287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수정가결에 대한 검토 보고

1		추 진 경 과

□ 제정안 의회 안건 제출	: 2023. 11. 10.(금)

□ 제287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 : 2023. 12. 15.(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287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결과이송 : 2023. 12. 18.(월)

2		수정가결 사항 및 검토의견

□ 수정 가결 사항

○ 안 제8조 삭제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조문 삭제

□ 검토의견

○ 금번 정례회 상임위 의견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사항으로 향후 필요시 개정 검토

○ 수정가결 사항 수용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홍보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3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 심의회	: 2023. 12. 26.(화)

□ 공포 및 시행	: 2023. 12. 29.(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