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2023

용  산  구

(관광체육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2534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용산구청장

1. 제안이유

용산구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대 등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내용 (안 제3조)

다. 관광자원 개발 등 (안 제4조)

라.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5조)

마. 관광기념품 등 제공 (안 제6조)

바. 관광특구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관련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13 ～ 2023 11. 2. (20일간/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관광진흥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홍보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품(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구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행사(이벤트 등)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홍보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동) ① 구청장은 안내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관광특구)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이태원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관광기념품 제작 비용

- 제7조(관광홍보 비용 등 지원) 관광 홍보 참여자에 비용·경품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관련 자료 미첨부

4. 작성자

작 성 자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최인아
연 락 처	02-2199-7543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12. 생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