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3371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이순자	12/21
		권소현

비영리법인(정관) 변경 검토 보고

2023. 12.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비영리법인 정관(일부내용) 변경

************** 정관(일부내용) 변경(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정관(내용)변경

1		법인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립목적

❍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

************************************하고자

한다.

□ 목적사업

❍ 패션산업 분야 활성화

❍ 패션산업 분야 일감연계 및 정보(자료) 제공

❍ 패션산업 분야 전문서적 및 간행물 발간

❍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나눔과 실천(봉사)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검토근거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관련법령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전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제42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검토결과

□ 정관변경

❍ 신청내용 : ********* ☞ ※세부사항 : 붙임 첨부

❍ 신청사유 : 정관 ************ '패션(뷰티)산업'의 강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내용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정관변경사유서	***************	**
	개정정관 및 신.구대비표	******************** ***********	**
	총회 회의록	************* ************** ******************	**
정관변경의 적법성	의결정족수 충족	***********************	**

❍ 검토결과 : 정관변경 ****

- 관련법령에 따라 정관변경에 필요한 개정될 *******************

*****************

*********************************************************

*(구)정관 ▶ 제33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Ⅱ		허가조건

□「민법」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및 전산시스템(변경) 등록 ☞ '서울시'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허가사항(안) 1부.

4. 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