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4355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12. 19.
			강종오		김형은	양혜영		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김현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감정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약정 체결(갱신) -

2024년 감정평가업체 운영계획

2023. 12.

동 작 구

(재  무  과)

2024년 감정평가업체 운영계획

2024년도 감정평가업무 약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취득‧보상 등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Ⅱ		2023년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3. 1. 1. ~ 12. 31.

□ 약정업체 : 75개소

□ 운영실적

ㅇ 평가건수 : 21건 / 요청부서 : 12개 부서

ㅇ 평가면적 : (토지) 70,457.5㎡, (건물) 4,703.4㎡

ㅇ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보상

- 노량진 5, 7, 8구역, 흑석11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 기타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 사용료 등

< 2023. 운영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

▸ 업무수행 업체 : 32개소

▸ 만족도 조사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	60~69점	70~79점	80~89점	90~100점
업 체 수	-	1개소	2개소	2개소	27개소

⇒ 70점미만 업체(********)에 대해 감정평가 의뢰 시 후순위 배정

Ⅲ		2024년 운영계획

□ 약정기간 : 2024. 1. 1. ~ 12. 31.

□ 약정업체 : 78개소

ㅇ (약정갱신) 72개소 : 2023년도 약정 기체결 업체

ㅇ (약정해지) 3개소  : 폐업 및 해지의사

ㅇ (신규체결) 6개소  : 2024년도 약정 신규신청 업체

□ 운영내용 : 공유재산 처분‧취득‧보상 등을 위한 평가업무 수행

□ 운영방법

ㅇ 부서에서 감정평가 필요시 재무과에 평가업체 추천요청

ㅇ 감정평가업체 등록 순번에 따라 재무과에서 업체 추천

- 대규모 사업(기준가격 100억 원 이상)은 대형법인 우선 추천

- 탁상감정 수행업체에 대해 향후 해당재산 정식감정 시 우선 추천

< 2023년 감정평가업체 약정 갱신(체결)여부 검토결과 >

◦ (약정갱신) 지난 1년간 징계처분이 없는 기존업체

- 대상업체 : 72개소

⇒ 징계유무확인서 확인결과 징계처분이 없는 72개소에 대해 1년간 약정 갱신하고자 함.

◦ (약정해지) 폐업 및 해지의사

- 대상업체 : 3개소

‧ 폐업************, 해지의사************************

◦ (신규체결) 신규 약정체결 신청업체

- 대상업체 : 6개소

‧ **********************************************

****************

⇒ 과거 징계유무 확인 및 업무실적 확인결과 적정하여 신규 약정체결하고자 함.

Ⅳ		추진일정

□ 2023. 12. 27.(예정) : 2024년도 감정평가업무 약정 체결

□ 2024. 1 ~ 12월 : 감정평가업무 수행 및 만족도 평가

□ 2024. 12월 : 2025년도 감정평가업무 약정 체결

선거법 저촉여부 : 미저촉

붙 임  1. 2024년도 운영 감정평가업체 명단 1부.

2. (신규업체) 약정 신청서류 6부.

3. 감정평가업무 약정서(안) 1부.

4. (기존업체) 징계유무확인서 72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