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갑질도 끄고 생명은 살리고 청렴도 살리고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계획 보고('23.12월)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법」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52조

나.「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8조

다. 본부 예방과-27313('23.12.15.)호「12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계획 알림」

2. 자체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23년 12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

나. 조사대상 :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중 3%이내)

다. 조사방법 : [붙임2] 서식에 의거 표본점검 실시

라. 조 사 자 : ************

마.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인력 참여 여부(대리서명 확인)

2) 점검인력 배치 적정성 및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여부

3) 소방시설등 부실점검(불량인 소방시설을 양호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4) 그 밖에 자체점검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바. 조치사항 : 거짓점검 등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3. 행정사항

가. 자체점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

나. 표본조사 결과는 [붙임 3] 서식에 따라 ***********************

붙임  1. 2023년 12월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11월 접수) 1부.

2.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1부.

3.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결과 서식 1부.  끝.

소방위	김성호		검사지도팀장	이송만		예방과장	전결 12/19
윤영란
협조자
시행	예방과-9444	(	2023. 12. 1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예방과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305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