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황진왕 님
(경유)
제목	민원(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릴 내용은 체납자인 **********************************************************으로 확인됩니다.

가. 민원인과 체납자와의 민사채권

체납자 ***이 귀하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법원에 항소하여 주장한 내용은 서울시의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져 체납자가 귀하에게 제기한 약정금 소송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는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체납처분 및 추심금 납부안내

체납자****이 귀하에게 제기한 소송이 패소된 이유는 서울시가 귀하를 3채무자로 2021. 11. 29 통지한 채권압류에 따라 체납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어 그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서울시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2022. 5. 3. 귀하에게 소송예고 및 추심금 납부안내문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소송을 해보자는 답변으로 서울시의 납부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지급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어떠한 조치 또한 없었습니다.

다.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는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결과로, 비록 귀하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하신 요청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     (☎02-2133-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12/13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737	(	2023. 1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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