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제도 강화 및 개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

Ⅰ		겸직제도 강화 주요사항 (’21.6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 겸직실태 조사 연 2회 실시

- 겸직허가 이후 허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겸직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겸직실태 조사 주기 조정*

* (종래) 연 1회 (매년 연초) → (개정) 연 2회 (매년 1월, 매년 7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

(1) 겸직실태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인터넷 개인방송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4.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Ⅱ		겸직제도 개정 주요사항 (’23.7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질의사항 수정

- 정확하고 원활한 겸직허가 대상 업무* 판단을 위하여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의 질의사항 개선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은 업무에 해당하나 단순 취미활동, 학업 등은 업무로 볼 수 없음

○ 블로그 겸직 관련 참고사례 조정

- 겸직허가 심사 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변경(광고 → 활동), 직·간접 광고* 관련 금지규정 명시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 등 금지

Ⅲ		겸직관리 실태 인사감사 주요 지적사항 (’21년 10월 ~ ’22년 12월)

□ 교수요원의 과도한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등 부적정

○ 교수요원은 교육기관 내 강의․연구가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겸직 및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10일 이내 서면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 누락

○ 외부강의등 활동의 경우 출장, 연가 등의 복무처리가 필요함에도, 복무처리 없이 활동

○ 횟수 상한(부처별 행동강령)을 초과한 외부강의등은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검토·승인 없이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실시

□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 관리 부적정

○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에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됨에도 이에 대한 겸직을 승인

○ 개인블로그에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작성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 관리 필요

□ 겸직허가 누락 및 사후승인

○ 겸직은 사전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사후승인

○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 겸직 관리 등 제도운영 부적정

○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신청을 일괄적으로 허가

○ 겸직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1년 개정사항) 허가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 허가기간은 최대1년,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전 신청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인·허가 대상기관 등에 대한 겸직을 허가

○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연관성이 있고 직무에 영향이 없다고 하여 허가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1.6.15.)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제 겸직내용 및 규정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겸직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