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717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성	양봉우	11/27
		성기옥

상수도 시설물 배상보험 처리 계획

2023. 11. 24.(금)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시설물 배상보험 처리 계획

시설관리과장/성기옥☎3146-5190 시설운영팀장 :양봉우☎5191 담당 : 김민성☎5207

명에 의거 강동구 관내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배상 민원 처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사고개요

ㅇ 사고일시: 2020. 11. 2.(월)

ㅇ 사고위치: 강동구 천호동 34-2번지 앞(서울축산농협 앞)

ㅇ 사고원인: 시설물(맨홀) 단차에 따른 자전거 운행 중 넘어짐 사고

ㅇ 피해사항: 안와내벽의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

□ 소송개요

ㅇ 사    건: *******************************

ㅇ 당 사 자: 원고  ********

피고  *************************

ㅇ 송 달 일: 2023. 10. 30.(월)

□ 그간 추진경위

ㅇ 2020. 11.  2.   사고발생

ㅇ 2020. 11.  9.   응답소 민원 접수

ㅇ 2020. 11. 13.   피해배상 보고 및 배상보험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2021.  5.  4.   구상금 납부고지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ㅇ 2022.  1.  6.   구상금 납부고지 추가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ㅇ 2022.  7.  6.   구상금 납부고지 추가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ㅇ 2023. 10. 31.   서울특별시 소장 접수 시설관리과 송달

ㅇ 2023. 11. 15.   민사소송 응소방침(법률지원담당관)

ㅇ 2023. 11. 15.   보험회사로 소송위임장 발송

□ 조치계획

ㅇ 피해배상 보험 접수 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합의 지연으로 인한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ㅇ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법원조정 요청을 진행코자 하며,

ㅇ 본 소송건은 피해자가 보행상 안전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과실 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전액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ㅇ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통하여 강남종합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코자 함.

붙임  1. 법원조정 위임장 및 확인서 1부.

2. 소장 접수문서 1부.

3. 민사소송 응소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