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733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정은	이대영	김현정		11/23
				정진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재학
	급수운영과장		김근용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요금관리2팀장		代오은숙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요금과장 :김현정☎3146-3880  요금관리1팀장 :이대영☎3897  담당 :박정은☎3884

상수도 요금과다 관련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조정․부과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

□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본부 요금제도과-4441, ’20. 4. 21)

※ 개정내용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개정 2020.3.26>

▶ (당초)  조례위반 여부조사 실시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변경)  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3. 12.11.(월)

□  심의위원 : 총 9명

- (서  울  시) 강서수도사업소장, 당연직 과장 4명

- (외부전문가) 상수도 관련 위촉위원 4명

□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 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민원요지

연번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사 유
1	**************** ************	******** ***** **********	*********	****************** ******************* *****

Ⅲ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9명

○ 위원장 : 강서수도사업소장

○ 위  원 (※간사: 요금과장)

- 위촉직(4명) : ********************************

********************************

- 당연직(5명) : 소장,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현장민원과장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운    영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수도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결정 시 고려할 사항

-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Ⅳ		안건 주요내용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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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 요 예 산

□ 상하수도요금조정심의 위원회 심사수당(서면심의)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수도요금 부과징수)

○ 지급방법

- 본부 요금제도과에서 예산 재배정 후 심의 참여한 위원 계좌에 입금 처리

Ⅵ		행 정 사 항

□ 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조정 결정 시 신속한 요금경정 및 후속 처리

○ 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요금경정(요금과)

○ 경정요금 민원 처리 및 결과 안내(요금과 → 민원인)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양식) 1부.

3.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