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전

작 성 자

임영택

작성일자

2023-11-13

문서번호

도시기반시설본부-23-40656

대상현장

[남부순환로(개봉1동 사거리)평탄화 사업 전기공사]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주식회사지아이건설기술그룹,아산정보통신(주),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주식회사 삼안,대성기공, [월드컵대교 건설 전기공사(장기-1차)]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주)윤익계전 외 88개소

제    목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내    용

1. 건설혁신과-25061호(2022.6.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발주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주시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 종합공사

- 지정대상공종 : 안전 및 품질향상과 관련된 주요공종

- 지정비율 : 도급비 기준 50%이상 권고

- 시행방법 : 발주 전 직접시공 공종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

- 시행시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2022.7.1. 이후 발주시행 방침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2023.1.1. 이후 발주시행 방침부터)

나.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시공계획 평가 반영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

- 시행방법 : 입찰서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포함토록 입찰안내서 작성

- 시행시기 : 방침서 이후 발주분부터

다. 직접시공 확인제도 강화

- 추진내용 : 직접시공 이행실태 여부 공사현장 불시점검, 감리자 준공전 직접시공확인서 작성 제출

- 시행방법 : 입찰공고문에 불시점검 내용 명시

- 시행시기 : 방침서 이후 발주분부터

라. 직접시공 비율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 시행방법 : 각 기관 발주 총 공사장 대비 직접시공 공사장 수 비율

- 시행시기 : 2022년 하반기 우수기관 평가시 반영

마.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제도 도입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심사 진행	→	하도급 승인 여부 통보	→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진행		하도급 승인 통보		하도급계약
원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발주자→원수급자		원수급자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하도급 시행 공사분부터

- 사전승인(서면승낙) 대상 : 별첨 방침서 참조

- 하도급계약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각 기관별 별도 구성(별첨 방침서 참조)

바.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내용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하도급 시행

- 시행시기 : 방침서 이후 발주분부터

사. 하도급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

- 대상공사 : 시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종합, 전문)

- 추진내용 : 하도급 계약전 하도급업체의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 추진절차

수 급 인	→ 진행	수 급 인	→ 통보	건설혁신과 (발주기관 합동)	→ 통보	수 급 인
하도급 공사 입찰공고문에 명시		하도급 업체 1순위 선정		계약 전 등록기준 적격 확인		부적격 (타업체 선정)

- 시행방법 : 원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전 하수급인 등록기준 적격여부 검토 요청

- 시행시기 : 추후 시행 방안 통보

아. 페이퍼컴퍼니 실태점검 강화

- 시행방안 : 실태점검 자치구 확대, 페이퍼컴퍼니 신고포상제(시민제보) 시행

- 시행방법 : 자치구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 적격여부 점검

- 시행시기 : 추후 인력증원 등 시행방안 통보

3. 아울러 공사단계별 업무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사발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 총괄(접수)부서는 관련 부서에 전파 요청

※ 관련 자료는 ONE-PMIS 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1.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1부.

2. 공사단계별 업무절차(22년)_수정 1부.  끝.

붙임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