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450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76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지은		정성윤		代석정은		이현식		11/10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이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총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주요 개정사유

○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증원

○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일부 직급 조정

Ⅱ		개 정 내 용

□ 기관별 정원 조정(안)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정무직 별정직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증 감	**	**	·	**	·	·	·
개정 전	*****	*****	***	**	***	***	*
개정 후	*****	*****	***	**	***	***	*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정무직 별정직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증 감	**	**	·	·	**	**	·	**	·	·
개정 전	*****	*****	*	**	***	***	***	***	*	*
개정 후	*****	*****	*	**	***	***	***	***	*	*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6% 이내	21% 이내	33% 이내	32% 이내	6% 이상
기준 정원	80명 이내	282명 이내	443명 이내	430명 이내	121명 이상

□ 직급별 세부조정내역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세부내용

□ 정원 증원: ****

○ 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 증가: **

-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

□ 정원 조정: *****

○ 6급 이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 조정: **

************************

*******************

Ⅲ		추 진 일 정

□ ’23. 11. 16. ~ 12.6.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3. 12. 6.까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23. 12. 7.               숙독회의

□ ’23. 12. 11.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3. 12. 28.                개정규칙 시행일(예정)

Ⅳ		행 정 사 항

□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