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23. . .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대상조례

연번	대상 자치법규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복지정책과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4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청소행정과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조사과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맑은환경과

나. 세부정비사항

1)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

2)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

3)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맑은환경과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구”이”를 ““구””로 한다.

제7조 중 “형성 과”를 “형성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카목”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요청시”를 “요청 시”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경과후”를 “경과 후”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지사장””을 “이하 “지사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지원대상”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정”을 “설치”로 한다.

제2조 중 “이하“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시행계획””을 “이하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이하 “아동“ 이라 한다”를 “이하 “아동”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를 “11세 이상 18세”로 하고, 제2항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를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보건위생물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5조 중 “이하“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지급일기준”을 “지급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확인 되었”을 “확인되었”으로 한다.

제9조 중 “지원현황 을”을 “지원현황을”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며”로,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번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4조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구”-------------------------------------------.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 형성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타. (생 략)	카. (현행 타목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 요청 시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본항 신설 및 기존 제9조 삭제 2013.1.11.>	③ -------------------------------------------------------------- 경과 후 --------------------------------------------------------. -------------------------------------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의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① ---------------------------------------------------------------------------------------------------------------------------------------------------------. --------------------------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등록ㆍ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생 략)	제13조(포상 및 시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안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등의 감면)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별지 제1호서식--------------------------------------------------------------------------.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 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없으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한 차례만 ---------------. -------------------------------------------------------------------------------------------------------.
제16조(자료요구) ① (생 략)	제16조(자료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없으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제4조(지원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실시) ------- 따른 -----------------------------------------------------.
제5조(대상자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대상자결정) ① ------------------------------------------------------------이하 “지사장”-------------------------------------------------------.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사장에게 대상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거주실태 등의 선정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실시) ① ------ 제5조제1항-----------------------------------------------------------------------------------------------------------------------------------------.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 -----------------------------------------.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이하 “특별회계”---------------.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3.------------이하 “법”--------------------------------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이하 “시행계획”--------------------------.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하 “아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생리용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11세 이상 18세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생리용품 -----------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생리용품 --------------------------.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1. -------- 생리용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100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안내) -------------------이하 “구청장”------------------------------- 100세-----------------------------------------------------------------.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 100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급 제외) ------------------------------------------------------------------------.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1. ---------- 지급일 기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1. --------------------------------- 확인되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관리) -------------------------------------------------------------------------------------- 지원현황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4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심의위원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원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용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현황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 략)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50%를 적용한다.	④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50퍼센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과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 ① ------------------------------------------------------------------------.
1. 구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1. ------------ 50퍼센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