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용  산  구

(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00		제출연월일: 2023. 10. 제 출 자: 용산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규제여부: 해당 없음

라. 관련사항

1) 입법예고: 2023. 9. 1. ∼ 2023. 9. 21. (20일간/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제출제외

3)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의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세현
연 락 처	02-2199-7095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6.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②  (생 략)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