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45303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

문세현

한혜란

신순분

이진희

11/07

등록일자

2023. 11. 7.

결재일자

2023. 11. 7.

김선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의회법제팀장

이소영

주무관

하예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6회 임시회 수정가결에 대한 검토보고

용  산  구

(사회복지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6회 임시회 수정가결에 대한 검토보고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 되어 이송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여 공포하고자 함.

1		추 진 경 과

□ 개정안 의회 안건 제출	: 2023. 10.  6.(금)

□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의결	: 2023. 10. 27.(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결과이송	: 2023. 10. 31.(화)

2		수정가결 사항 및 검토의견

□ 수정가결 사항

○ 제1조 중 “설정”을 “설치”로 한다.

○ 제2조 중 “이하“특별회계””를 “이하 “특별회계””로 한다.

○ 제3조제3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검토의견

○ 금번 임시회에 구청장(사회복지과)이 제출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안'과 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이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가결 처리된 바,

○ 금번 임시회 수정가결 사항은

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본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수정

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으로 개정·공포

하고자 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 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 설치 ------------------------.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이하 “특별회계”---------.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입) (현행과 같음)	제3조(세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3. (현행과 같음)	3. ---------이하 “법”-------------------------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7조(준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 심의회 : 2023. 11. 8.(수)

□ 공포 및 시행 : 2023. 11. 10.(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