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042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이평우		전봉순		11/06
				이동원
협 조

제17회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 선정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제17회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17회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위험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소방공무원에 대한 유공자 추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 관련근거

○ 제17회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알림(예방과-21935)

○ 제17회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결과 보고(예방과-22965)

□ 표창개요

○ 훈    격: *******************

○ 심의대상: ************

연 번	훈 격	심의대상자
*	*******	*******
*	****	*******
*		*******

※ 추천제한사유가 확인 될 경우 추천 제외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 : ****************************

○ 내     용 : [붙임 1] 참조

- 표창 추천자 「선발요건」해당 여부

-「추천제외 사유」해당 여부

○ 심의방법 : 공적심사자료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간사 1명, 서기 1명

연 번	구 분	직 위	계 급	성 명
1	위원장	****	****	*****
2	위 원	******	***	*****
3	위 원	******	***	******
4	위 원	****	***	*****
5	위 원	******	***	*****
6	간 사	*********	***	*****
7	서 기	*****	***	*****

□ 향후계획 : 소방청으로 표창 추천

붙임 1. 표창심의 기준 1부.

2. 표창대상 명단 및 주요공적 1부.

3.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

4. 공적심의대상자 비위사실 조회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5. 공적조서 등 심의 관련 서류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