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345
결재일자	2023.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조태현		허동	11/06
			윤병헌
협 조
	주무관			이재헌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궤도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철수 및 투입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궤도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철수 및 투입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철수 및 투입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철수 및 투입 승인요청【진접궤도(감) 제2023-075호(’23.11.06.)】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궤도부설 30.447km〔인입선(단선기준) 9.636km, 차량기지 20.811km〕

분기기 94틀(본선 3틀, 차량기지 91틀)

❍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구 분	계약 금액(원)	용역 기간	비고
총체	1,101,462,000	2022.12.26.~2024.12.24.
1차	100,000,000	2022.12.26.~2023.10.25.
2차(금회)	560,000,000	2023.10.26.~2024.07.22.
향후	441,462,000	2023.07.22.~2024.12.24.

❍ 계 약 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승인 요청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나이)	*********	*********
기술인(투입) 등급	특급	특급
해당분야 경력	100월	185월
기 술 자 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인 학력	대졸	대졸
변경사유	*********************************************************************************

Ⅲ		관련규정 등 검토내용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②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⑥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기술인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6.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자격 또는 경력 년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하는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필한 계약상대자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청의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보고서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재직증명서

4)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교 검토(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평가 항목		당초(***)	변경(***)	비고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100% 적용)	-	185월
	분야 외(60% 적용)	100월	-
	계(34월 이상)	100월	185월
직무분야 실적	설계, 시공, 시험 등(6년 이상)	8년 4월	19년 0월
	시공, 시험 등(2년 이상)	8년 4월	19년 0월
교육훈련	2주 이상	2주교육 이수	2주교육 이수
기술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급) 확인

Ⅳ		검토결과(처리계획)

❍ 당초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과 동일한 등급인 특급기술인이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같은 수준 이상으로서 투입함이 적정한다고 판단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단 보고 내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의 투입을 승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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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일: 2023.11.08.(수)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 철수 및 투입 승인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