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727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상윤

정경숙

代정경숙

이진희

김선수

11/03

등록일자

2023. 11. 3.

결재일자

2023. 11. 3.

박희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의회법제팀장

이소영

주무관

하예리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용  산  구

(복지정책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용산구의회)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서울시 자치구 확인)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구로 이송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2023.2.21.)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2023.3.23.)

2

추 진 경 과

□ 부서 정비 안건 제출	: 2023. 04. 03.
(복지정책과 → 기획예산담당관)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안건 제출	: 2023. 04. 19.
(기획예산담당관 → 구의회)
□ 정비조례(안) 의견 조회	: 2023. 08. 04.
(구의회 → 집행부)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 2023. 10. 23.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3. 10. 27.

3

조례안 개요

□ 정비방법 : 폐지검토 1건

□ 대상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사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변경 및 상위 조례(서울시)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발 의 자 :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이미재 의원)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 토 의 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명이 '동행센터'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사업들을 종료하고 복지 및 건강분야 기능 중심으로 사업범위가 조정(개편) 되었음

□ 상위 조례였던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와의 내용을 일원화함

□ 서울시 자치구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2개구(용산구, 노원구)이며, 전부개정된 서울시 조례상 기존과 달리 시장을 포함한 구청장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으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1. 08.(수)

□ 조례 공포            : 2023. 11. 10.(금)

붙임  1. 제28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결과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