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대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7		발의연월일:	2023. 10. 6.
			발 의 자:	함대건(대표발의)
				오천진, 황금선, 이미재, 김형원, 권두성, 김송환, 백준석, 김성철, 장정호, 김선영, 윤정회, 이인호 의원 (13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의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 조기 진단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건강검진기본법」 「모자보건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사항
1) 입법예고 : 2023. 10. 11. ~ 2023. 10. 16.

2)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2.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전문개정 2007. 10. 17.]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ㆍ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令猷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