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3840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채유미

김재동

김낙구

김연식

김선수

11/02

등록일자

2023. 11. 2.

결재일자

2023. 11. 2.

박희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용  산  구

(행정지원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용산구의회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로 이송됨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2023. 2. 21.)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2023. 3. 23.)

2		추진 경과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정비 안건 제출   : 2023. 4. 19.

(집행부 → 구의회)

□ 행정지원국 소관 정비조례안 의견 조회 : 2023. 8. 10.

(구의회 → 집행부)

□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 2023. 10. 23.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3. 10. 23.

3		조례안 개요

□ 주요 개정 내용

○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제5조)

- (신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제9조)

-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 ‘공적심사회’ 명칭 변경(제11조, 제12조)

- 공적심사 회의 → 공적심사위원회

4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령 정확성을 확보하고,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11. 8.(수)

□ 조례 공포               : 2023. 11. 10.(금)

붙임  1.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