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05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10/31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281호(2023.10.27.)

1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화곡 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3		검토내용

ㅇ 검토사유

-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조정 처리 필요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검토

- 직전조정일(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검토결과
	직전조종일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물가변동 (제7회)	2022.05.01	2023.05.01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률 기준 만족

ㅇ 지수조정률(K) 산출 적용대가 검토

(단위 : 천원)

물가변동적용 대상금액 (A)1)	공정율에 의한 적용제외 금액			P/S 제외 (C)	기성수금 (D)	산출제외 금액 [E==MAX(B,D)+C]	물가변동 비대상 제외 (F)2)	물가변동 반영대가 [G=A-(E+F)]
	예정공정 (a)	실행공정 (b)	조정율(K값)산출적용금액 [B=MAX(a,b)]
********** *******	******	******	******	**********	**********	**********	*********	**********
	**********	**********	**********

* 1) 물가변동(6회) 미계약분 포함(1,789,378천원)

2) 시공사 예정공정율 오류 및 감사지적사항(실정산항목(보험료) 제외) 반영

ㅇ 최종 지수조정률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지수조정률(K) 산출적용대가(원)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A×K)	비 고
K0 (기존공종)	**********	******	*****	*********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삭 ×100
K1 (신규공종)	*********	******	*****	*********
합 계	**********	******		*****

※ 지수조정률(K) 산출적용대가 적용은 예정공정율(39.68%), 실행공정율(39.59%) 중 빠른 공정을 제외하고 산출

ㅇ 물가변동 적용금액 검토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도급공사비	**************
B.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C. 물가변동 적용대가(A-B)	**************
D. 물가변동 조정률	*****	지수조정률 산출
E. 등락금액(C×D)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F. 선금급 공제금액	***********	선금급 없음
G.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E-F)	*************
H. 도급공사비 변경 금액(A+G)	**************	***************

4		책임검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관련법규에 의거 직전조정일(계약일)로부터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 및 등락요건[지수조정율이 3%이상 상승(*****)]를 충족하여 금회 물가변동 반영 요청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5		보고자 검토의견

ㅇ 조달청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기간요건 등 입력값에 따른 산출 지수조정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7회)을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물가변동(7회)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