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155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7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신현석	김창환		10/30
				유창수
협 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구성 결과보고

2023. 10. 26.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구성 결과보고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심사총괄팀장 : 신현석☎8552 담당 : 김달국☎8557

하반기 역점사업인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구성 결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드림

□ 추진 경위

ㅇ ’23.10.11.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구성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254호)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사업”의 설계적격심의*를 위한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자 불충분으로 분야별 내부위원 충원 추진

- 전문분야별(하수도,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기계, 전기, 조경) 선임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내부위원 확보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적격심의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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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0.17.~10.23. : 기존 내부위원 해촉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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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0.12.~10.19. : 선정후보자 비위사실 조회

-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구 감사담당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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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0.25. : 분과위원 보완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총5명) : **********************************************************

□ 분과위원회 보완 결과

ㅇ 위원 선정결과(붙임 명단 참조)

- (기준) 근무경력, 출신학교 등을 안배하여 내부위원 12명을 추가 위촉

- (상세) 하수도분야 1명, 토질및기초분야 3명, 토목시공분야 3명, 기계분야 2명, 전기분야 2명, 조경분야 1명 선정

ㅇ 위원회 보완 구성결과

< 배점표 및 심의위원 구성(안) >   ※ 단위:명, (  )는 (내부/외부)

분 야	계	하수도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 제어	건축 및 조경
						건축	조경
배 점	100	27	26	24	13	10
선임위원 수 (심의소요인원)	15 (9/6)	4 (2/2)	4 (3/1)	3 (1/2)	2 (1/1)	1 (1/0)	1 (1/0)
충원 인원	(12/0)	(1/0)	(6/0)	(2/0)	(2/0)	-	(1/0)
보완구성 후 후보위원 수	37 (25/12)	8 (4/4)	12 (9/3)	6 (3/3)	4 (2/2)	5 (5/-)	2 (2/-)
보완 후 배수 확보 여부	2.5배 (2.8배/2배)	2배수 (2배/2배)	3배수 (3배/3배)	2배수 (3배/1.5배*)	2배수 (2배/2배)	5배수 (5배/-)	2배수 (2배/-)

ㅇ 보완구성 결과 심의안건 대비 분야별 2배수 이상 후보자 확보

- 설계적격심의 시 선행 심의 참여위원은 후보에서 배제 원칙 적용

- 단, 기계분야 외부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동활용을 통하여 2배수 이상 확보

□ 향후 운영방안

ㅇ (방침일)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市 홈페이지 게시

- 보완 위촉된 내부위원의 임기 부여 : '23.11.1.~11.30.(1개월)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5항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 결정

ㅇ (입찰서 접수 전)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징구

ㅇ (심의계획 수립 시) 입찰사 포함 주요 건설사, 건축사, 설계사에 공무원 접촉 관행 등 비위 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동참 요청 안내문 발송

※ 향후 대규모 기술형입찰공사(대심도 배수터널 등) 심의를 위한 제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에도 주요 업계 대상 비위 근절 적극 요청

ㅇ (심의위원 선정 전) 사전 접촉 등 방지를 위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 대상 행동강령 등 교육(서면) 시행

ㅇ (소위원회 종료시까지) 내외부 심의위원 대상 감찰활동 시행(감사위원회 협조)

붙임: 1. 설계심의분과위원 보완선정위원회 의결서(선정명단 포함) 1부

2. 제5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명단('23.11.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