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변경)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단순 절차이행임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법령·조례 등에 의견수렴 절차(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가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친 경우	□
B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1호)	□
C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	■
D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	□
E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4호)	□

5. 작성자 : 도로시설과 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