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896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10/23
					유창수
협 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신규 위촉 및 임기만료위원 재위촉 계획

2023. 1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신규 위촉 및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계획

건축위원회 시의원 해촉 요청에 따라 기존 의원 해촉 및 신규 시의원을 위촉하고, 임기가 만료된 도시계획위원회 분야 위원(1인)을 재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및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 구성기준 >
‣ 구성 및 임기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건축위원 1/3이상)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ㅇ 위원회 위원 해촉 요청******************************

ㅇ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추천***************************

ㅇ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개편 알림*************************

ㅇ 2023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

ㅇ 위원수 : 24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1, 건축위원 12)

																(’23. 10. 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11)											건축위원(12)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시건축	도시설계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4	1	11	2		2	1	1	2	2	0	0	1	12	1	2		5	2	2

ㅇ 위촉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해촉 위원 : 총 2명

ㅇ 해촉사유 : 위원 사임 의사 표시*********및 시의회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연번	구 분 (위원회)	분야	성 명	소 속	해촉일	비고
*	** **	***	*** ******	******************	*********
*		****	*** ******	*********	*********

□ 신규위원 위촉 및 재위촉 계획

ㅇ 위촉방법

가. 시의원 (신규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에 따른 위촉

- ***************************************************************************

나. 도시계획위원 (연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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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재) 위촉대상 : 2명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재)위촉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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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향후계획

ㅇ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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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변경 후)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3.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끝.